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시 건설기술진흥법 의무 이행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건설기술진흥법 안전총괄책임자 관계

산업안전과-2077 · 2021. 04.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면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총괄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아도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는지요?

S요약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면 별도로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총괄책임자를 둘 필요가 없으며, 지정된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안전총괄책임자의 요건도 충족하므로 두 법령상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건설기술진흥법 #안전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인 책임 #건설현장 안전관리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077 · 2021. 04. 27.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077, 2021.4.27. 유권해석 회신임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도급인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면 별도로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총괄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아도 해당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이는 지정된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 총괄이라는 안전총괄책임자의 요건도 충족하므로 양 법령상 의무가 중복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두 책임자 직책이 반드시 동일인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할 경우 곧바로 건설기술진흥법상의 의무 이행도 인정된다는 점에서 양자관계가 법적으로 성립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제1항: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할 때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제2항: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총괄책임자를 둔 것으로 본다고 규정
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제1항제1호: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함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임명하면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총괄책임자도 임명한 것으로 보나요?

답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면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총괄책임자를 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제2항에 명시적으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안전총괄책임자를 따로 둬야 하나요?

답변

별도의 안전총괄책임자를 둘 필요가 없으며, 한 명 지정으로 두 의무 모두 이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양 직책의 요건이 일치함을 근거로 중복 지정의무를 두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3.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시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총괄책임자 요건도 충족되나요?

답변

네,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별도 충족 요건이 없습니다.

근거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요건이 양 법령에서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건설기술진흥법 상 안전총괄책임자의 관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077, 2021. 4. 2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제2항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총괄책임자를 둔 것으로 본다’의 의미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안전총괄책임자가 동일인이라고 간주한다는 것인지
- 동일인임을 기정사실화 하는 것인지
- 동일인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동일인이 아닐 경우에는 위법인 것인지 등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제1항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해당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1항)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 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제2항에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총괄책임자를 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제1항제1호의 안전총괄책임자의 요건인 공사의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와 같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도급인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4. 27. 산업안전과-207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