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차 임대계약, 도급인책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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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차 임대계약 시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인 책임 여부

산업안전과-385 · 2017. 01.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사다리차 임대계약에서 운전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상의 도급인 책임이 발생하는지요?

S요약

창호 설치 시공업체와 사다리차 임대사업주 사이의 임대계약에서, 사다리차 운전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도급인 책임은 실질적으로 도급관계가 아닐 때 적용되지 않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인 책임 #임대차 #사다리차 #근로자 사고 #창호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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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85 · 2017. 01. 18.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85, 2017.1.18, 고용노동부 회신에 근거합니다.
임대계약에서 계약의 실질이 ‘임대’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제29조는 같은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 주어 행하는 이른바 사내하도급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도급관계가 아니라 임대관계임이 명백하면 창호 설치 시공업체가 도급인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계약이 도급인지 임대인지 여부에 따라 책임 여부가 달라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같은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준 경우의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의의: 사내하도급과 같이 도급관계가 성립할 때만 도급인 책임 인정
계약의 실질 판단: 형식이 아닌 실질이 임대에 해당할 경우 도급 관련 조항 준용 불가

사례 Q&A

1. 임대차 계약으로 사다리차 운전원 사고 시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인 책임 있나요?

답변

계약의 실질이 임대라면 도급인 책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도급관계에만 적용됨을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강조하였습니다.

2. 창호설치 업체가 사다리차 임대 시 현장 사고 책임 범위는?

답변

임대계약관계라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도급인 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85 회신을 통해 임대관계시 법 적용 제외임이 확인됩니다.

3. 임대차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적용 기준은?

답변

실질이 임대에 해당하는 경우 제29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사내하도급 등 도급계약에 한정하여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생긴다고 명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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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임대차 관계에서 도급인 책임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85, 2017. 1. 1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창호설치 시공업체가 사다리차 임대사업주와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사다리차와 사다리차 임대사업주 소속의 근로자(운전원)이 투입이 되어 작업을 수행하던 중 운전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급이 아닌 임대계약 관계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대한 책임을 지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이른바 사내하도급)”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당사자간 체결한 계약의 실질내용이 ⁠‘임대’에 해당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적용되지 않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01. 18. 산업안전과-38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