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보·대중교통 배달원 안전보건교육 의무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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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미사용 배달원의 안전보건교육 의무

산재예방지원과-503 · 2021. 09.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오토바이 등 이륜차를 사용하지 않고 도보, 버스, 지하철 등으로 배달하는 배달원이 안전보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오토바이가 아닌 도보·버스·지하철로 배달하는 배달원도 근로자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경우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교육 의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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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503 · 2021. 09. 10.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503(2021.9.10.) 회신에 따르면 질의내용만으로는 배달원의 근로자성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여부 판단에 한계가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배달원이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채용, 정기, 특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만약 배달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 제5호에 따른 '택배원'(한국표준직업분류 세분류상 배송 업무 등)에 해당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제2항에 따라 노무제공자는 최초 노무제공 시 안전보건교육 및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함을 회신하였습니다.
따라서 도보, 버스, 지하철 등 오토바이 외 교통수단을 사용하는 배달원이라도 근로자이거나 위 기준에 부합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면 안전보건교육 의무가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렸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채용시, 정기, 특별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제2항(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 특별교육 등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 제5호: '택배원'은 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 따른 업무로 집화 또는 배송 업무 주체임

사례 Q&A

1. 오토바이 없이 도보 배달하는 배달원도 안전보건교육 대상인가요?

답변

근로자에 해당하면 도보 배달원도 안전보건교육 이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적용.

2.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인 배달원도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택배원' 요건과 특고 기준에 부합하면 안전보건교육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제2항 및 시행령 제67조 제5호 근거.

3. 배달원이 근로자인지 특수형태근로자인지 모를 때 교육 의무는?

답변

구체적 근로 형태에 따라 안전보건교육 의무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근로자성 또는 특고 여부 판단 필요성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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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오토바이를 사용하지 않는 배달원이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할 의무가 있는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503, 2021. 9. 1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보 또는 버스ㆍ지하철로 배달하는 배달원이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ㆍ 질의 내용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질의내용인 배달원이 근로자인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인지에 대한 판단에 어려움이 있음
ㆍ 질의내용의 배달원이 근로자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채용 시 교육, 정기교육, 특별교육 등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ㆍ 질의내용의 배달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제5호에 따른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ㆍ수송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 특별교육 등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한국표준직업분류표 세분류상 택배원 : 고객이 주문 및 구매한 상품 등 각종 물품 및 수하물을 고객이 원하는 곳까지 운반하는 사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9. 10. 산재예방지원과-50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