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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인공수정사 인공수정 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8-부가-0930[부가가치세과-919] · 2018. 04.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가축인공수정사가 물적시설 또는 인력을 갖추고 수정소를 개설하여 가축의 인공수정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축산법」에 따라 면허를 취득한 가축인공수정사가 물적시설 또는 인력을 갖추고 수정소를 개설하여 인공수정 등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축인공수정사 #부가가치세 #인공수정소 #부가세 면제 #용역 과세 #축산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가-0930[부가가치세과-919] · 2018. 04. 30.

국세청 서면-2018-부가-0930[부가가치세과-919] (2018-04-30) 회신에 따릅니다.
가축인공수정사가 면허를 취득하고, 물적시설이나 인력을 갖추고, 수정소를 개설하여 인공수정 등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르면, 인적 용역 면세는 물적 시설 없이, 인력(근로자) 고용 없이 사업자가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에 한정됩니다.
수정소 개설 시 시설과 인력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근로자 고용·시설 구비가 이루어진 경우 인적 용역 면세 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가축인공수정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저술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인적 용역 면세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 제공 시만 해당
축산법 제11조: 가축인공수정사만이 가축의 인공수정을 실시 가능
축산법 제17조・시행규칙 제22조: 가축인공수정소 개설 시 시설·인력 기준 등 요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시설 보유·근로자 고용 시 인적 용역 면세 규정 적용 배제

사례 Q&A

1. 가축인공수정사가 수정소를 운영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가축인공수정사가 수정소를 개설하고 인공수정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고 과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상 시설·인력 보유 시 인적 용역 면세에서 제외

2. 가축인공수정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인력) 고용 없이, 독립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해야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의 면세 인적 용역 요건 참조

3. 수정소 개설 신고와 부가세 과세 여부는 어떤 관련이 있나요?

답변

수정소는 시설·인력을 갖추어야 개설할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인적 용역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축산법 제17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요건 내용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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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축산법」에 따라 면허를 취득한 ⁠‘가축인공수정사’가 물적시설 또는 인력을 갖추고 수정소를 개설하여 가축의 인공수정 등의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축산법」에 따라 면허를 취득한 ⁠‘가축인공수정사’가 물적시설 또는 인력을 갖추고 수정소를 개설하여 가축의 인공수정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16년 ⁠‘가축인공수정사’ 면허를 취득하여 ’17년 면허증을 발급받았으며 같은 해 7월 가축인공수정소 신고필증을 받고 ’18.3월 사업자등록을 함

2. 질의내용

○ ⁠‘가축인공수정사’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가. 저술ㆍ서화ㆍ도안ㆍ조각ㆍ작곡ㆍ음악ㆍ무용ㆍ만화ㆍ삽화ㆍ만담ㆍ배우ㆍ성우ㆍ가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나. 연예에 관한 감독ㆍ각색ㆍ연출ㆍ촬영ㆍ녹음ㆍ장치ㆍ조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다. 건축감독ㆍ학술 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라. 음악ㆍ재단ㆍ무용(사교무용을 포함한다)ㆍ요리ㆍ바둑의 교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마. 직업운동가ㆍ역사ㆍ기수ㆍ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바. 접대부ㆍ댄서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集金)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ㆍ장려수당ㆍ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ㆍ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자. 교정ㆍ번역ㆍ고증ㆍ속기ㆍ필경(筆耕)ㆍ타자ㆍ음반취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차. 고용관계 없는 사람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ㆍ강사료 등

카. 라디오ㆍ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타. 작명ㆍ관상ㆍ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축산법 제11조【가축의 인공수정 등】

① 가축 인공수정사(이하 "수정사"라 한다) 또는 수의사가 아니면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을 채취ㆍ처리하거나 암가축에 주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살아있는 암가축에서 수정란을 채취하기 위하여 암가축에 성호르몬 및 마취제를 주사하는 행위는 수의사가 아니면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축산법 제12조【수정사의 면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면허를 받아 수정사가 될 수 있다.

2.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수정사 시험에 합격한 자

3. 농촌진흥청장이 수정사 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는 수정사 시험에 합격한 자

○ 축산법 제17조【수정소의 개설신고】

① 정액 또는 수정란을 암가축에 주입 또는 이식하는 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가축 인공수정소[(家畜人工授精所), 이하 "수정소"라 한다)를 개설하려는 자는 그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정소의 시설 및 인력에 관한 기준과 그 밖에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축산법 시행규칙 제22조【가축인공수정소의 개설신고】

①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가축인공수정소(이하 "수정소"라 한다)의 개설신고를 하려는 자는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의 검사ㆍ주입 및 보관에 필요한 기구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4. 30. 서면-2018-부가-0930[부가가치세과-9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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