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파트너 Login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원자력발전소 납품 크레인 안전인증ㆍ검사 면제 여부

산업안전과-2049  ·  2018. 05.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원자력발전소에 납품할 핵연료 취급 크레인은 원자력 안전법상 검사를 받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인증 및 검사가 면제되는지요?

S요약

원자력발전소에 납품되는 핵연료 취급 크레인이 「원자력 안전법」에 따라 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크레인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는 면제됨을 고용노동부가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원자력발전소 #크레인 #안전인증 #안전검사 #면제 #이중검사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최민종 프로필 사진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손명숙 프로필 사진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오경연 프로필 사진
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이재익 프로필 사진
이재익 변호사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049  ·  2018. 05. 08.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049(2018. 5. 8.) 회신에 근거함.
  • 원자력발전소에 납품할 핵연료 취급 크레인이 「원자력 안전법」 제16조 제1항 및 제22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는 면제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이는 검사제도의 이중 적용 배제 및 행정 중복 방지를 위한 취지에 따릅니다.
  • 단, 해당 크레인이 원자력 안전법상 검사를 실질적으로 받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049, 2018. 5. 8.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특정 기계, 기구 및 설비에 대한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의무 부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안전인증 및 검사 면제 조건 명시
  • 원자력 안전법 제16조 제1항: 원자력 관련 기기에 대한 기술기준 및 안전성 검사규정
  • 원자력 안전법 제22조 제1항: 원자력 관련 기기의 설치ㆍ운영 시 검사 절차 규정
  • 원자력 안전법에 따른 검사 이중적용 방지 및 제도 실효성 확보 규정
사례 Q&A
1. 원자력발전소 납품 핵연료 크레인은 이중검사 대상인가요?
답변
원자력 안전법에 따라 검사를 받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는 면제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049 회신에서 원자력 안전법상 검사 이행 시 이중검사가 배제됨을 명시하였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상 크레인 검사 면제 조건은?
답변
해당 크레인이 원자력 안전법 제16조 제1항 및 제22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면제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동법상 검사 이행이 있으면 안전인증 및 검사 면제로 판단된다고 안내합니다.
3. 원자력 검사 받은 크레인은 산업안전보건 인증이 불필요한가요?
답변
원자력 안전법상 검사 완료가 확인되면 별도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답변에서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이중적용이 배제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이광덕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크레인 이중검사 배제조항 적용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049, 2018. 5.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원자력발전소에 납품하고자 하는 핵연료 취급 크레인이 안전인증ㆍ검사가 면제되는지?

【회답】

크레인이 「원자력 안전법」 제16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가 면제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05. 08. 산업안전과-204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