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가입없이 · 변호사 상담
파트너 Login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박동진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동진
박동진 변호사 빠른응답

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크레인 제어기·컨트롤러 안전기준 및 표시 규정 해석

산업안전과-5799  ·  2019. 12.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크레인 제어기에서 손을 떼면 자동으로 작동이 정지되도록 복귀하거나 운전실에 작동종류, 방향, 비상정지 등을 표시해야 하는지, 그리고 안전검사 기준의 '제로노치 스토퍼 및 핸들이 정지 위치에 정확히 로크' 요건의 의미는 무엇인지?

S요약

크레인 제어기는 운전자가 손을 떼면 자동으로 작동 정지 위치로 복귀하거나, 눈에 잘 띄는 곳에 작동종류·방향·비상정지 표시가 이루어져야 함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로노치 스토퍼 및 핸들은 조작장치 미작동 시 중립위치(제로노치)로 정확히 잠김 상태를 유지하여 오동작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크레인 #제어기 #손을 떼면 정지 #작동종류 표시 #방향 #비상정지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손명숙 프로필 사진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이환규 프로필 사진
이환규 변호사 카톡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김성관 프로필 사진
김성관 변호사 카톡 전화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한상균 프로필 사진
한상균 변호사
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5799  ·  2019. 12. 30.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799(2019.12.30.) 회신에 따르면 본 규정들은 각각의 법령·고시에 근거하여 해석됩니다.
  • 크레인 제어기는 운전자가 손을 떼면 자동으로 작동 정지 위치로 복귀하거나, 운전실에 크레인의 작동종류, 방향, 비상정지 등에 관한 내용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크레인 조작 관련 정보의 표시는 크레인의 오동작을 방지하는 취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안전검사 고시 상 제로노치 스토퍼 및 핸들이 정지 위치에 정확히 로크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조작장치 미작동 시 중립위치(제로노치)로 복귀하여 오동작을 예방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 크레인 안전 관련 기준들은 실제 크레인 조작시 안전을 보장하고, 운전자의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고용노동부는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위험기계ㆍ기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2 제34호: 크레인 제어기는 손을 떼는 경우 자동으로 작동 정지 위치로 복귀하거나 운전실에 작동종류, 방향, 비상정지 등을 표시해야 함
  • 위험기계ㆍ기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2 제34호: 크레인 운전자가 보기 쉬운 위치에 주요 조작 관련 정보를 표시해야 함
  • 안전검사 고시 별표2 제31호 가목: 제로노치 스토퍼 및 핸들은 정지 위치(중립위치)에서 정확히 로크되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 유해·위험 기계기구의 안전기준 및 검사 등 규정
사례 Q&A
1. 크레인 제어기는 운전자가 손을 떼면 자동으로 정지해야 하나요?
답변
크레인 제어기는 손을 떼면 자동으로 작동 정지 위치로 복귀하도록 하거나, 주요 작동정보를 운전실에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위험기계ㆍ기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2 제34호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2. 크레인 운전실에 표시해야 하는 정보는 무엇인가요?
답변
운전실에서는 작동종류, 방향, 비상정지 등에 관한 내용을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해야 합니다.
근거
위험기계ㆍ기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2 제34호의 규정에 근거합니다.
3. 제로노치 스토퍼·핸들의 정지 위치 로크 요건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조작장치가 미작동 시 중립위치(제로노치)로 정확히 복귀되어 크레인 오동작을 예방해야 합니다.
근거
안전검사 고시 별표2 제31호 가목에 따라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한상균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위드
한상균 변호사 빠른응답

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이광덕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빠른응답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박동진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동진
박동진 변호사 빠른응답

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크레인 안전인증·검사 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799, 2019. 12. 3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제어기에서 손을 떼면 자동적으로 크레인의 작동을 정지하는 위치로 복귀하는 기능이 있어야 하는지(법정 의무대상 여부) - 위험기계ㆍ기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2 ⁠[크레인 제작 및 안전기준 34번 컨트롤러]에서 ⁠[크레인의 작동종류, 방향, 비상정지 등에 관한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라고 명시된 내용의 정확한 의미
-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2 ⁠[크레인의 검사기준 31번 컨트롤러 등]에서 ⁠[제로노치 스토퍼 및 핸들은 정지 위치에 정확하게 로크될 것]이라고 명시된 내용의 정확한 의미

【회답】

ㆍ ⁠「위험기계ㆍ기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2] 제34호에서는 크레인의 운전자가 제어기에서 손을 떼는 경우 자동적으로 크레인의 작동을 정지하는 위치로 복귀하도록 하거나,
- 운전자가 보기 쉬운 위치에 제어하는 크레인의 작동종류, 방향, 비상정지 등에 관한 내용을 운전실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ㆍ 상기 규정 중 크레인의 작동종류, 방향, 비상정지 등에 관한 내용을 표시하도록 하는 것은 크레인의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한 의미임
ㆍ 또한, ⁠「안전검사 고시」 ⁠[별표2] 제31호가목 중 ⁠‘제로노치 스토퍼 및 핸들은 정지 위치에 정확하게 로크될 것’의 의미는 조작장치 등의 미작동 시 조작장치가 중립위치(제로노치)로 복귀하도록 하여 크레인의 오동작을 예방하기 위한 의미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12. 30. 산업안전과-579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