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31. 이전 분양권 비과세 특례 기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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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31. 이전 분양권 취득 시 소득세법 적용 기준

재산세제과-1356 · 2022. 10.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이 사업시행 완료로 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권리 취득일은 언제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르면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의 사업시행이 완료되어 주택을 취득하게 될 경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권 #2020년 12월 31일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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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356 · 2022. 10. 27.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56(2022.10.27.)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이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해당 시점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즉, 혼인 등으로 인해 새로이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일을 해당 권리를 실제 취득한 날(20.12.31. 이전)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적용 여부 판단 시, 종전 주택과 신규 분양권(주택이 되는)을 모두 ‘혼인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후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되어 실질 2주택이 되더라도, 비과세 특례 판정일(혼인한 날)에 기준을 두므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및 주택 범위 정의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20.12.31):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적용 기준일 명시

사례 Q&A

1. 1세대가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이후 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기준은?

답변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56 회신에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2. 혼인 등으로 1세대를 구성할 때, 분양권 취득일과 종전 주택 취득일을 언제로 보는지?

답변

혼인일 등으로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분양권의 취득일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취득일, 종전 주택은 실제 취득일로 각각 본다고 보입니다.

근거

본 유권해석에서는 혼인일에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이 2021년에 주택이 된 경우 2주택자에 해당하는지?

답변

202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분양권은, 실제 주택이 된 시기가 혼인 후라도 ‘권리 취득일’이 특례 적용 기준이 되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본 유권해석의 핵심은 권리 취득 시점을 20.12.31. 이전으로 본다는 점에 기인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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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20.12.3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의 사업시행완료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령§155①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하의 질의 사례와 같이 1세대가 '20.12.3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의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1세대가 '혼인한 날'에 '종전의 주택'과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시기	주요 사건	보유 상황
➊ ⁠‘19.5월	男: 분양권(조정대상지역) 취득	1분양권
➋ ⁠‘19.11월	女: 조합원입주권(조정대상지역) 승계·취득	1입주권
➌ ⁠‘20.4월	女: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조정대상지역)으로 완공	1주택
➍ ⁠‘20.11월	혼인	1분양권+1주택
➎ ⁠‘21.11월	男: 분양권이 주택(조정대상지역)으로 완공	2주택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10. 27. 재산세제과-13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