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토지소유자 동의범위 해석

국토계획법령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토지의 범위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7005, 2017. 7. 1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주민이 입안제안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내용에 기반시설(도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 제안자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 토지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는 대상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2-6-4, 2-6-5) 따라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일부 토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주민제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면적에 대한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면 될 것이고, 이를 넘어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 등까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7. 19. 도시정책과-700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