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양도 시점은 등기접수일 기준｜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상속에 따른 양도 시점 판단 기준

주택정비과-260 · 2018. 01.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상속인이 다물권 소유자 사망 후 상속을 받을 때, 양도 시점을 등기접수일로 봐야 하는지 또는 상속개시일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상속에 따른 양도 시점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상속인의 소유권 등기접수일을 양도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상속 #양도시점 #등기접수일 #상속개시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택정비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이재익 변호사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김상훈 변호사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260 · 2018. 01. 15.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260(2018.1.15.) 회신에 따름
상속에 의한 양도의 경우, 상속 물건별 소유권 등이 결정되는 등기접수일을 양도 시점으로 판단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즉, 상속개시일이 아닌 상속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10조 제2호의 규정 해석에 근거한 판단입니다.
따라서 실무 진행 시 상속관련 양도 시점은 반드시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10조 제2호: 2011년 1월 1일 전에 2개 이상 권리를 소유한 토지등소유자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권리 2개 이하를 양도할 때 종전 규정 적용
‘양도’란 상속의 경우 상속 물건별 소유권 등이 결정되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동 부칙 유권해석의 행정지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권 등 관련 규정

사례 Q&A

1. 상속에 따른 양도는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답변

등기접수일을 상속에 따른 양도 시점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10조 제2호의 유권해석에 기초합니다.

2. 상속개시일과 등기접수일 중 어떤 것이 상속 양도시점입니까?

답변

상속 양도시점은 상속 재산별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해당 회신에서 '상속 물건별 소유권 등이 결정되는 등기접수일'이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정비법상 상속으로 인한 양도에 종전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어떤 기준일을 따르나요?

답변

종전 규정 적용을 위한 양도시점은 등기접수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10조제2호, 국토교통부 2018.1.15. 회신에 따른 기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상속에 따른 양도 시점 관련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260, 2018. 1. 15.,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상속에 따른 양도 시점 관련
○ 다물권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양도시점을 등기접수일로 봐야하는지 또는 상속개시일로 봐야하는지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10조제2호에 따르면 2011년 1월 1일 전에 다음 각 목의 합이 2 이상을 가진 토지등소유자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목(토지의 소유권, 건축물의 소유권, 토지의 지상권)의 합이 2 이하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서 ⁠‘양도란 상속의 경우 상속 물건별 소유권 등이 결정되는 등기접수일로 봐야할 것으로 판단됩

출처 : 국토교통부 2018. 01. 15. 주택정비과-26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