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파트너 Login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종합건설업자의 석면해체·제거업자 해당 여부 및 절차

산업보건과-815  ·  2019. 02.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축물 철거를 수행하는 종합건설업자가 석면해체·제거업자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건축물을 철거하는 종합건설업자는 석면해체·제거업자에 포함되지 않으며, 석면 함유 건축물 해체·제거 시에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석면해체·제거업자를 선정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종합건설업자 #석면해체 #석면제거 #고용노동부 #전문업체 선정 #석면조사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손명숙 프로필 사진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최민종 프로필 사진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남현수 프로필 사진
남현수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박승현 프로필 사진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보건과-815  ·  2019. 02. 28.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815, 2019. 2. 28. 회신임을 명시합니다.
  •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석면해체·제거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에 한정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건축물을 철거하는 종합건설업자는 위 요건을 갖추지 않는 이상 석면해체·제거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았습니다.
  • 대상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대통령령 기준을 초과하여 함유된 경우에는,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이 아닌 별도의 석면해체·제거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종합건설업자가 단독으로 석면해체·제거공사를 할 수 없으며 반드시 별도 등록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 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 및 자격 요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0조: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시설·장비·인력 등 요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석면 해체·제거 작업 시 전문업자 선정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3조: 석면조사 및 해체·제거 절차
사례 Q&A
1. 종합건설업자가 석면해체·제거공사를 직접 수행할 수 있나요?
답변
종합건설업자는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아니므로 직접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석면해체·제거업자란 별도로 등록된 업체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 철거 시 어떤 업체를 선정해야 합니까?
답변
반드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된 석면해체·제거업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근거
석면함유 건축물 해체·제거 시, 등록업자만이 해당 공사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되었습니다.
3. 석면조사 기관이 해체·제거도 직접 할 수 있나요?
답변
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이 아닌 별도의 석면해체·제거업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은 기관석면조사 기관이 제거공사까지 동시에 맡을 수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전경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종합건설업자가 석면해체·제거업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815, 2019. 2. 2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건축물을 철거하는 종합건설업자가 석면해체ㆍ제거업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ㆍ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석면해체ㆍ제거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로서 건축물을 철거하는 종합건설업자는 석면해체ㆍ제거업자에 포함되지 않으며,
ㆍ 기관석면조사 대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의 해체ㆍ제거 시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이 아닌 석면해체ㆍ제거업자를 선정하여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2. 28. 산업보건과-81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