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하천구역 내 배수시설 설치 시 하천점용 허가 필요성

본인 소유의 필지 내 일부 하천구역에 배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하천점용을 받아야 하는지

 ⁠[환경부, 2025. 7. 28.]

환경부(물관리정책실 수자원정책관 하천안전팀)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본인 소유의 필지 내 일부 하천구역에 배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하천점용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하천법 제33조 ⁠(하천의 점용허가 등) 에 따르면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하천구역안에서 ⁠“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 ㆍ 변경 ㆍ 개축 등 ” 은 하천관리청에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

【관련법령】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출처 : 환경부 2025. 07. 28. 환경부 2025. 7. 2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