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구급차 위탁시 도급인 산안법 책임과 점검범위 해설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특수구급차 운용 위탁 시 도급인 산안법상 책임

산업안전기준과-1482 · 2021. 12.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의료기관이 특수구급차 운용을 외주 위탁한 경우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어떤 안전보건점검과 예방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요?

S요약

의료기관이 특수구급차 운용을 외부 업체에 위탁하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하므로 도급인은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작업장 순회점검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점검 범위는 구급차 내외뿐 아니라 운행 등 전체 작업 전반을 포함해야 합니다.

#특수구급차 #산업안전보건법 #도급 #위탁용역 #도급인 책임 #안전보건협의체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신영준 변호사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482 · 2021. 12. 07.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482(2021.12.7.)
의료기관이 특수구급차 운용을 타 업체에 위탁한 경우 도급인의 업무를 수급인에게 맡기는 도급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협의체의 구성·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안전보건점검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검은 단순히 ‘구급차 내부·외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구급차의 사용 및 운행 등 관련 작업 전반에 걸쳐 실시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작업장 순회점검과 합동안전보건점검의 범위는 수급업체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는 모든 작업 활동을 포괄한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협의체 구성ㆍ운영 및 작업장 순회점검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9조: 도급 관련 사업장 점검과 협의체의 구체적 구성 및 운영
도급의 개념: 도급인은 사업 유지·운영상 필요한 작업을 타인(수급인)에게 맡기면 도급에 해당

사례 Q&A

1. 특수구급차 운용 위탁 시 산업안전보건협의체를 꼭 구성해야 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특수구급차 운용을 외주 위탁한 경우 도급에 해당하므로 산업안전보건협의체를 반드시 구성·운영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482 회신에서 도급시 협의체 구성을 명시하였습니다.

2. 합동안전보건점검 시 구급차 내부 외부만 점검해도 되나요?

답변

합동안전보건점검은 구급차 내부·외부뿐 아니라 사용, 운행 등 관련 작업 전체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482 회신에서 '관련 작업 전반'에 점검이 필요하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3. 위탁 특수구급차 운용의 도급인에게 어떤 산안법 의무가 있나요?

답변

도급인은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작업장 순회 및 합동안전보건점검 등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와 본 회신문의 답변에 명확히 언급된 내용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특수구급차 운용 위탁용역 도급인 책임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482, 2021. 12. 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의료기관에서 특수구급차 운용과 관련하여 위탁용역을 주었을 경우 ⁠‘미화, 보안처럼 똑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작업장 순회점검, 협의체 회의, 합동안전보건점검을 진행을 하면 되는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따른 위의 조치를 진행할 경우 작업장 합동안전보건점검은 ⁠‘구급차’ 내외부만 진행하면 되는지

【회답】

ㆍ 의료기관에서 사업의 유지ㆍ운영에 필요한 특수구급차의 운용을 타 업체에 위탁하였다면 도급인의 업무를 타인(수급인)에게 맡기는 경우로 보아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에 해당하므로 안전보건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등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위에 따른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안전보건점검은 수급업체 근로자가 하는 작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므로 도급인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특수구급차의 사용, 운행 등 관련 작업 전반에 대하여 점검을 하여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07. 산업안전기준과-148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