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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공인기준의 재무건전성 충족 입증 방안

관세청 2016. 7.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AEO 공인 심사에서 재무건전성 기준은 시장상황, 시장점유율, 전문가 의견 등으로도 입증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관세청은 AEO(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심사에서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 여부와 관련하여, 신청자가 시장상황, 시장점유율, 전문가 의견, 관련협회 전망 등을 통해 충분히 재무건전성을 입증할 경우 기준 충족이 다시 검토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AEO #종합인증우수업체 #관세청 #재무건전성 #심사기준 #입증자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6. 7. 28.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6. 7. 28.
  • 관세청은 귀사가 시장상황, 시장점유율, 전문가 의견, 관련협회 전망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을 증명하는 경우, 심사 기준 충족 여부를 다시 검토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즉, 재무제표 등 전통적 재무자료 외에 산업·시장 관련 객관적 지표와 전문가 소견 등도 재무건전성 충족 입증자료로 인정될 여지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 이와 같은 자료로도 재무건전성 입증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향후 공인 심사에서 기준 충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귀사가 제시하는 입증자료의 신뢰도, 객관성, 관련성을 관세청이 중점적으로 검토할 것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255조: 종합인증우수업체 제도(AEO) 및 관련 심사 기준 마련
  • 관세청 고시(AEO 공인 및 심사 기준): 종합인증우수업체 심사 시 재무건전성 등 필수 심사요소 포함
  • AEO 공인 기준에서 재무건전성은 재무제표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한 입증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시장상황, 시장점유율 등 보충자료 제출 허용
사례 Q&A
1. AEO(종합인증우수업체) 재무건전성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기본적으로 재무제표 등 객관적 재무자료에 따라 판단하나, 시장상황, 시장점유율, 전문가 의견, 관련협회 전망 등도 보충자료로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2016. 7. 28. 회신에서 다양한 입증자료를 근거로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이 다시 검토될 수 있음이 안내되었습니다.
2. AEO 심사에서 재무제표 외 어떤 자료로 재무건전성을 입증할 수 있나요?
답변
재무제표 이외에도 시장상황, 시장점유율, 전문가 의견, 관련협회 전망 등 객관적 자료와 업계 내 신뢰받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에 따르면 업계·시장 동향 자료, 전문가와 협회 평가 등 구체적 근거가 재무건전성 입증자료로 제출 가능하다고 강조되었습니다.
3. AEO 재무건전성 심사에서 보충자료 인정 예외적인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재무제표로는 충분한 입증이 어렵더라도 시장자료, 전문가 검토의견 등 보충자료가 신뢰성과 객관성을 갖출 경우 예외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공식 회신에서 시장상황 등 자료로 증명 시 심사 기준 재검토 방침이 제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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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AEO 공인기준 관련 질의 회신

 ⁠[관세청, 2016. 7. 28.]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심사

【질의요지】


AEO 공인기준 관련 질의

재무건전성 충족여부 판단

【회답】

회신내용 : 귀사가 '시장상황, 시장점유율, 전문가 의견, 관련협회 전망' 등을 통하여 재무건정성 기준을 충족할 수있음을 증명하시는 경우 다시 검토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관세청 2016. 07. 28. 관세청 2016. 7. 2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