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분할합병으로 인한 종전 신주인수권 교환 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한국거래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 그 전일에 공표된 매매거래 기준가액)에 양도된 해당 신주인수권의 거래수량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분할법인(상장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투자부문을 인적분할하여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상장법인)이 해당 투자부문을 흡수합병하는 방식의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로서 분할법인이 분할 전 발행한 신주인수권 투자자인 내국법인이 분할합병 과정에서 기존의 신주인수권 중 투자부문에 대해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신규 신주인수권을 교부받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라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증권거래세법｣ 제7조제1항제2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 그 전일에 공표된 매매거래 기준가액)에 양도된 해당 신주인수권의 거래수량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분할법인이 분할 전 발행한 신주인수권의 투자자인 내국법인이 분할합병 과정에서 기존의 신주인수권 중 사업부문에 대해 분할존속법인의 기재내용이 변경된 신주인수권을 교체발행받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B법인”의 투자부문에 대한 분할합병을 진행 중에 있으며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음

[분할합병의 주요 일정]

 ○ 본건 분할합병은 B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투자부문을 인적분할하여 A법인이 흡수합병하는 방식의 분할합병으로 B법인의 사업부문인 분할존속법인은 제3자에게 매각될 예정임

 ○ B법인은 2017.**.**.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공모 발행하면서 신주인수권과 사채 가액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았고, B법인의 신주인수권은 현재 사채권과 별도로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유통되고 있어 다수의 투자자가 이를 소유하고 있으며,

  - 종전 B법인의 신주인수권을 취득하고 있던 투자자는 분할합병등기일에 A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신규 신주인수권과 B법인의 사업부문(분할존속법인)의 신주인수권을 교부받을 예정임

 ○ 이 과정에서 종전 신주인수권은 B법인의 보통주 매매거래 정지기간(2021.6.**.～2021.07.**.)과 동일하게 매매거래가 정지될 예정이며, 신규상장일은 보통주 신주상장일과 동일한 2021년 7월 **일로 예정하고 있는데,

  - 이 때 종전 신주인수권은 A법인의 신주인수권 및 분할존속법인의 신주인수권으로 각각 신규상장 및 변경상장되고, 이 중 분할존속법인의 신주인수권은 변경상장의 과정에서 신주인수권의 기재내용(고유코드번호) 변경을 위해 신주인수권의 교체 발행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 분할합병등기일인 2021.7.**.부터 신주인수권 신규상장 및 변경상장 예정일 전일인 2021.7.**.까지는 신주인수권의 원활한 분할 실무작업을 위해 A법인의 신주인수권 및 분할존속법인 신주인수권의 행사청구가 제한될 예정임

2. 질의내용

 ○분할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을 투자자인 내국법인이 분할합병과정에서 기존의 신주인수권 중 투자부문에 대해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신규 신주인수권을 교부받는 경우(이하 ⁠“쟁점거래①”) 및

  - 기존의 신주인수권 중 사업부문에 분할존속법인의 신주인수권을 신주인수권의 기재내용(고유코드번호) 변경을 위한 교체발행의 방식으로 교부받는 경우(이하 ⁠“쟁점거래②”),

  - 쟁점거래①, ②의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및 과세표준 산정방법

3. 관련법령

○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정의】

 ③ 이 법에서 ⁠“양도”(讓渡)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有償)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④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된 주식, 주권발행 전의 주식, 주식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神主引受權)과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같은 법 제4조 제2항 제2호의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발행한 것만 해당한다)은 이 법을 적용할 때 주권으로 본다.

○ 증권거래세법 제2조【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증권시장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지정거래소”라 한다)가 같은 법 제37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채무인수를 하면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 증권거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을 계좌 간 대체(對替)로 매매결제하는 경우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

   가.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 증권시장 밖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

  2. 제1호 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방법으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수인을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로 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7조【과세표준】

 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의 양도가액

  2. 제1호 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가.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해당 주권등의 양도가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규정하는 가액으로 한다.

   1) ｢소득세법｣ 제101조,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주권등이 시가(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시가액

   2) ｢소득세법｣ 제126조, ｢법인세법｣ 제92조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주권등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액

  나.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가액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 및 정상가격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1조의2【납세의무자】

 ① 법 제3조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제또는 제178조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주권을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금융투자업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③ 법 제3조제2호에서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란 금융투자업자가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매매․위탁매매 또는 매매의 중개나 대리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양도가액 평가방법】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1)에 따른 시가액 또는 같은 목 2)에 따른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시가로 인정된 해당 주권등의 가액

  2. 정상가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3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131조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상가격으로 인정된 해당 주권등의 가액

 ② 법 제7조제1항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가액평가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가액에 양도된 당해 주권등의 거래수량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법인의 주권등을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

  2. 삭제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금융투자협회”라 한다)가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거래되는 종목으로 지정한 주권등을 같은 항에 따른 기준 외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 금융투자협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

  4. 제1호 및 제3호 외의 방식으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에 따라 계산한 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다. 삭제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④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2. 토요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3-0…1【상장주식의 평가】(2019.12.23. 일부 개정된 것)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전후의 기간이 4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기간에 대한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2000.10.12 개정)

 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3-0…1【상장주식의 평가】(2019.12.23.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전후의 기간이 4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기간에 대한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2000.10.12 개정)

 ② 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매매거래 정지일, 납회기간 등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금융투자상품시장 등】

 ⑤ 이 법에서 ⁠“다자간매매체결회사”란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동시에 다수의 자를 거래상대방 또는 각 당사자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매가격의 결정방법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하 ⁠“매매체결대상상품”이라 한다)의 매매 또는 그 중개ㆍ주선이나 대리 업무(이하 ⁠“다자간매매체결업무”라 한다)를 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1. 경쟁매매의 방법(매매체결대상상품의 거래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매매체결대상상품이 상장증권인 경우 해당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매매가격을 이용하는 방법

  3. 그 밖에 공정한 매매가격 형성과 매매체결의 안정성 및 효율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기준 등】

 ① 법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매체결대상상품에 대해서는 다자간매매체결업무를 영위하지 아니할 것

   가. 거래소가 법 제390조에 따른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관리종목 또는 이에 준하는 종목으로 지정한 매매체결대상상품

   나. 의결권이 없는 상장주권

   다. 그 밖에 매매거래계약의 체결실적이 낮은 매매체결대상상품 등 투자자 보호와 거래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매매체결대상상품

  2. 거래참가자(법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에 참가하는 자를 말한다)는 매매체결대상상품에 관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할 것

  3. 거래소가 매매체결대상상품의 거래를 정지하거나 그 정지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해당 매매체결대상상품의 거래를 정지하거나 그 정지를 해제할 것

  4. 매수하거나 매도하려는 호가ㆍ수량의 공개기준 및 매매체결의 원칙과 방법 등을 정할 것. 이 경우 매매체결대상상품의 가격의 변동에 관한 제한의 범위는 그 매매체결대상상품을 상장한 거래소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5. 법 제378조제1항에 따라 청산기관으로 지정된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법 제393조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확인, 채무인수, 차감 및 결제불이행에 따른 처리 등 청산에 관한 사항을 정할 것. 이 경우 매매거래에 따른 청산업무를 위하여 관련 내역을 거래소에 제공하는 절차 및 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6. 전자등록기관의 결제업무규정(법 제303조제1항에 따른 결제업무규정을 말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의 인도와 대금의 지급 등 결제에 관한 사항을 정할 것

  7.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지정거래소(이하 ⁠“지정거래소”라 한다)의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수탁을 거부하여야 하는 사항 등 수탁에 관한 사항을 정할 것

  8. 종목별 매일의 가격과 거래량을 공표할 것

  9. 다자간매매체결업무를 정지하는 기간과 그 사유 및 중단하는 날을 정할 것

  10. 지정거래소의 시장감시규정(법 제403조에 따른 시장감시규정을 말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78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지정거래소에 제공하는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할 것

  11. 법 제8조의2제5항제1호에 따른 경쟁매매의 방법을 사용할 경우 매매체결대상상품의 평균거래량이 제7조의3제2항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다자간매매체결업무를 영위하는 기준과 방법을 정할 것

  12.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다자간매매체결업무의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협회 등을 통한 장외거래】

 ① 협회 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협회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제77조의6제1항제1호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가. 동시에 다수의 자를 각 당사자로 하여 당사자가 매매하기 위해 제시하는 주권의 종목, 매수하기 위해 제시하는 가격(이하 ⁠“매수호가”라 한다) 또는 매도하기 위해 제시하는 가격(이하 ⁠“매도호가”라 한다)과 그 수량을 공표할 것

   나. 주권의 종목별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일의 가격 또는 당사자 간의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체결시킬 것

   다. 매매거래대상 주권의 지정ㆍ해제 기준, 매매거래방법, 결제방법 등에 관한 업무기준을 정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할 것

   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재무상태ㆍ영업실적 또는 자본의 변동 등 발행인의 현황을 공시할 것

  2.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만을 대상으로 협회가 법 제286조제1항제5호 및 이 영 제307조제2항제5호의2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지분증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가. 매매거래방법 등에 관한 업무기준을 정하여 비상장법인 및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알 수 있도록 공표할 것

   나.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

 ② 협회 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외의 자는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주권 매매의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처 : 국세청 2021. 08. 26.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14[법령해석과-29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