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세율 원재료 사용 환급 시 제조가공확인서 불일치 허용 여부

고세율 원재료 제조가공 확인서와 실제 생산내역이 다를 경우

 ⁠[관세청, 2016. 6. 9.]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고세율 원재료 제조가공 확인서와 실제 생산내역이 다를 경우

사실관계 ㅇ 수입원재료인 탈지분유로 발효유를 제조하여 수출 후 환급받고 있는데 탈지분유는 농림축산물 고시적용대상이므로 발효유 제조가공전에 제조장 관할세관장으로부터 제조가공확인을 받고 있음 ㅇ A발효유와 B발효휴 각 200개 수출생산을 위해 각각 제조가공 사전확인을 받았으나, 수출일정 변경으로 A발효유 100개, B발효유 300개를 생산하여 수출 * 발효유 A, B는 상표명만 다르고 탈지분유의 사용량 등 동일한 물품임. ㅇ 즉, 당초 A발효유를 생산을 위해 제조가공 확인받은 탈지분유 일부를 B발효유 생산(100개분)에 사용 질의사항 A발효유 생산을 위해 제조가공 확인한 탈지분유를 B발효유 수출에 따른 환급에 사용가능한지

【회답】

회신내용 : ⁠「고세율원재료 사용 수출물품 제조가공 확인서」의 내역과 실제 생산내역 등이 다를 경우 ⁠‘가공확인서’에 의한 환급은 제한. 다만, 수출물품 생산에 당해 고세율원재료를 실제 사용한 것이 명백한 경우라면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호에 따라 환급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출처 : 관세청 2016. 06. 09. 관세청 2016. 6. 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