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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 시점에 대한 관세청 해석

관세청 2018. 4. 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환거래 관련 과태료 부과 시 개정법 시행 전 위반행위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S요약

관세청은 외국환거래법이 개정되어 부과기준이 변경되더라도, 개정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는 외국환거래법 부칙에 따라 벌칙 및 과태료에도 소급적용 금지 원칙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환거래법 #과태료 #부칙 #소급적용 #규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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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8. 4. 9.

  • 관세청 2018. 4. 9. 회신 및 공식 회답에 근거함.
  • ‘17. 7. 18. 시행된 외국환거래법 부칙 제7조는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개정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기존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부과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회의주체는 관세청이며, 회답 일자는 2018년 4월 9일입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의 시간적 범위 관련 규정보다 위 부칙 규정이 명확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외국환거래법 부칙 제7조: 개정법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는 종전 규정에 따름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법령의 시행 시기와 적용 범위 명시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41조: 과태료의 부과 기준(100만원과 각 위반금액의 2% 중 큰 금액)
사례 Q&A
1. 외국환거래법 개정 전 위반행위에 과태료 기준은 무엇이 적용되나요?
답변
외국환거래법 개정 전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외국환거래법 부칙 제7조에 의거, 개정법 시행 전 행위는 종전 규정 적용이 명시됩니다.
2. 개정 후 일시에 적발된 수개의 외환위반에 과태료 산정 방식은?
답변
개정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에는 변경된 산정 방식을 적용하나, 시행 전 행위에는 종전 방식이 적용됩니다.
근거
관세청 공식 회답 및 외국환거래법 부칙 제7조의 소급적용 금지 원칙에 근거합니다.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외국환거래법 부칙의 적용 기준이 충돌할 때 어떤 법을 우선하나요?
답변
외국환거래법 부칙에서 명확하게 우선 적용될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부칙 규정을 따른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관세청 2018. 4. 9. 회신은 부칙 제7조의 명확성을 들어 기존법 적용을 명확히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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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수개의 질서위반행위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질의

 ⁠[관세청, 2018. 4. 9.]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조사 > 외환

【질의요지】


A업체의 `15. 1. 1. ~ `17. 7. 15.의 위반행위(124회 금액 270,526,229원)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행위시 규정에 따라 100만원과 각 위반금액의 100분의 2 중 큰 금액으로 부과를 할 지 아니면 질서행위규제법 제3조 제2항을 적용하여 기존 법령보다 가볍게 변경된 외국환거래법시행령 규정 ⁠[별표4], 비고3에 따라 수개의 동일한 위반행위가 일시에 적발된 경우로 과태료를 부과할지 여부

'별첨'

【회답】

'17. 7. 18. 시행된 개정 외국환거래법 부칙 제7조에서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 대상 거래와 같이 개정법 시행 이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 따른 부과기준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4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출처 : 관세청 2018. 04. 09. 관세청 2018. 4. 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