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계획 예산 초과 시 추가 법적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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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계획 예산 초과 시 별도 법적 절차 여부

산재예방정책과-1338 · 2022. 03.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이사회에서 승인된 안전·보건 계획의 예산을 초과 집행할 때 별도의 추가 법적 절차가 요구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사회에서 승인받은 안전보건 예산이 초과될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절차 규정이 없으나, 회사 내부 절차 수립 또는 차년도 계획 반영이 권장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계획 #예산초과 #이사회승인 #산업안전보건법 #법정절차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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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1338 · 2022. 03. 16.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338 (2022.3.16.)
안전·보건계획상 예산 초과 발생 시 추가로 요구되는 법적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예산을 포함한 계획의 수립·이행을 규정하고 있으나, 계획 초과 예산 발생 시 이사회 재승인이나 법적 보고 절차 등 별도 요건은 없음으로 안내됩니다.
다만, 회사는 자체적인 절차를 마련하거나, 다음 연도 안전·보건계획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방안을 통해 운영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권고가 있습니다.
참고자료(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 등)에서 안전보건계획 운영 실무 가이드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이사회 보고·승인 대상을 포함한 안전·보건계획의 수립 및 이행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 예산·시설 현황 등 포함 의무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북: 계획 수립·운영 단계 실무 지침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계획 예산이 초과되면 무슨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별도의 추가 법적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회사는 자체적인 절차나 차년도 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계획 초과 예산 발생 시 법적으로 정한 의무 절차가 없으나 회사 내부 절차 마련이나 차년 계획 반영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2. 이사회 승인 후 안전보건예산이 더 들면 보고 의무가 있나요?

답변

관계 법령상 추가 보고·승인 의무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에는 예산 초과 시 별도 보고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을 고용노동부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안전보건계획 예산 집행이 예정보다 많을 때 실무적으로 어떻게 하나요?

답변

회사 내 규정에 따라 자체 절차를 두고, 향후 계획 수립 시 초과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다음 연도 안전보건계획에 초과 예산 내역을 반영하고 자체 절차 운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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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변경 시 운영 절차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338, 2022. 3. 1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당초 이사회에 승인 받았던 안전보건 관련 예산이 초과되었을 때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있는지?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이사회 보고ㆍ승인 대상 회상의 경우 안전ㆍ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등을 포함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계획을 초과한 예산 발생 시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ㆍ 다만, 계획을 초과한 예산 발생 시 회사 자체적으로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거나, 다음 연도 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한다면 효과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참고자료: 안전ㆍ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북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 →정책자료→정책자료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3. 16. 산재예방정책과-133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