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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무역 수입물품 국내판매 감면대상 제외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90  ·  2024. 05.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위탁가공무역을 통해 수입한 물품을 국내에 판매한 매출액이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위탁가공무역을 통해 수입한 물품을 국내에 판매한 매출액은 감면대상소득에서 제외되는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에 해당함을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위탁가공무역 #수입물품 #국내판매 #매출액 #감면대상소득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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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90  ·  2024. 05. 10.

  • 국세청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90 (2024.05.10) 회신 기준임을 밝힙니다.
  • 위탁가공무역을 통해 수입한 물품을 국내에 판매해 발생한 매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감면대상소득에서 제외되는 매출액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판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8항의 위탁가공무역 범위 해석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 따라서 국내 판매를 통한 수입 매출액은 조세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 제2호 다목: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은 감면대상소득에서 제외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8항: 위탁가공무역의 정의와 범위 규정
사례 Q&A
1. 위탁가공무역 수입물품을 국내에 판매한 경우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위탁가공무역을 통해 수입된 물품을 국내에 판매한 매출액은 감면대상소득에서 제외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 제2호 다목 및 국세청 회신 내용이 근거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상 위탁가공무역 매출에 대한 세제 감면 적용 여부는?
답변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은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8항 및 공식 유권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위탁가공무역을 통한 수입물품 국내 판매시 세제상 유의점은?
답변
국내 판매 매출액 전체가 감면대상소득에서 제외되므로 세제 혜택 적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90 회신 및 관련 조문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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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위탁가공무역을 통해 수입한 물품을 국내에 판매해 발생한 매출액은 감면대상소득에서 제외되는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에 해당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제8항에 따른 위탁가공무역을 통해 수입한 물품을 국내에 판매해 발생한 매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 다목에 따라 감면대상소득에서 제외되는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에 해당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5. 10.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