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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전문기관 1일 기술지도 횟수 제한 규정 여부

산업안전기준과-1594  ·  2021. 12.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안전관리전문기관의 1일 기술지도 횟수에 대한 법적 제한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안전관리전문기관의 1일 기술지도 횟수는 관련 법령에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7 제2호나목에 따라 사업장 또는 근로자 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부실지도 여부는 점검 및 평가 과정에서 철저히 확인된다고 안내하였다.
#안전관리전문기관 #기술지도 횟수 #1일 제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7 #건설재해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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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594  ·  2021. 12. 2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94(2021.12.20.)
  • 안전관리전문기관의 1일 기술지도 횟수는 법령에 별도 제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7 제2호나목에 따라 사업장 또는 근로자 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 고용노동부는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해 점검·평가를 실시하며, 부실지도 여부는 철저히 확인하고 있음
  • 즉, 횟수 제한은 없으나, 실질적인 지도 품질 및 기준 준수가 중요함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7 제2호나목: 수탁하려는 사업장 또는 근로자 수에 따른 인력 및 장비의 기준을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한 관리조치와 지도기관의 역할에 대한 근거를 명시
  • 관련 법령에는 안전관리전문기관의 1일 기술지도 횟수에 대한 별도 제한 규정이 없음
사례 Q&A
1. 안전관리전문기관 하루 기술지도 제한 규정이 있나요?
답변
기술지도 횟수에 대한 별도의 법적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 및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르면, 1일 기술지도 횟수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2. 안전관리전문기관이 하루에 여러 사업장 지도가 가능한가요?
답변
다수 사업장 기술지도가 가능하나, 인력·장비 기준은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7 제2호나목의 사업장·근로자 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기준을 참고해야 합니다.
3. 안전관리전문기관 지도부실이 적발될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점검 및 평가 과정에서 부실지도 여부가 확인되면 불이익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지도 품질 및 기준 준수 여부를 엄격히 점검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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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안전관리전문기관 1일 기술지도 횟수 제한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94, 2021. 12.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횟수와 같이 안전관리전문지도기관의 1일 기술지도 횟수에 대한 제한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지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7 제2호나목에서 수탁하려는 사업장 또는 근로자의 수에 따른 인력 및 장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 귀하의 질의와 같이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지도 횟수를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안전관리전문기관 점검ㆍ평가 시 부실지도 여부 등에 대해 철저히 확인하고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20. 산업안전기준과-159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