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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협의체 대표의 근로자대표 가능 여부

산재예방정책과-2415  ·  2019. 05.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을 때 복수노조 협의체 대표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자격을 가질 수 있는지요?

S요약

복수의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아닌 경우, 단순히 협의체를 구성해 전체 조합원의 수가 과반수를 넘어도 협의체 대표가 자동으로 근로자대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전체 근로자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를 별도로 선출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복수노조 #협의체 대표 #과반수 노동조합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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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2415  ·  2019. 05. 21.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415, 2019.5.21
  • 산안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전체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도록,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여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복수노조가 있고 각각의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것이 아니라면, 협의체의 단순 대표가 근로자대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절차를 통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출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즉, 협의체 대표가 자동적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근로자대표가 참여해야 하며, 노사가 산업안전보건사항을 합의하도록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2: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을 때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을 근로자대표로 정함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 조건은?
답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대표가,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별도로 선출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복수노조 협의체 대표가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여러 노동조합이 협의체를 구성하더라도, 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별도 절차로 근로자대표를 뽑아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415 회신에 따라 협의체 대표만으로는 근로자대표로 볼 수 없음을 확정하였습니다.
3. 과반수 노동조합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는 누가 선출하나요?
답변
이 경우 근로자 전체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전체 근로자들에 의해 별도로 선출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별도의 절차가 필요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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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다수 노동조합의 협의체 대표가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415, 2019. 5. 2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와 관련하여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2~4개 노동조합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조합원의 총합이 전체근로자의 과반수를 넘으면 그 협의체 대표가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는지

【회답】

ㆍ 산안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전체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 중의 하나인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노사가 합의하여 결정함으로써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재해를 예방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 근로자 전체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도록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근로자대표*로서 참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산안법 시행령 제25조의2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하고,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
ㆍ 따라서 복수노조가 존재하고 각 노조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아니라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근로자대표로 선출하여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5. 21. 산재예방정책과-241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