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유권해석

전체 메뉴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경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초원
김경진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비상장주식 평가 시 미계상 발전사업권 감정가액 반영

재산세제과-345  ·  2021. 04.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때 장부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발전사업권이 있으면 감정가액을 자산가액에 합산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발전사업권이 있을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감정가액이 산정된 경우에는 해당 감정가액을 자산가액에 합산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발전사업권 #감정가액 #미계상자산 #상속세및증여세법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조희경 프로필 사진
조희경 변호사 카톡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김경숙 프로필 사진
김경숙 변호사 카톡 전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이환규 프로필 사진
이환규 변호사 카톡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김범수 프로필 사진
김범수 변호사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345  ·  2021. 04. 06.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45 (2021.04.06.)
  •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장부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발전사업권이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감정가액이 산정된 경우에는 해당 감정가액을 자산가액에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특히, 쟁점이 된 두 사안 모두에 대해 '자산가액에 미계상 발전사업권의 감정가액을 합산한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감정가액 우선 적용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감정가액을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자산 등의 평가기준
  • 법인세법 제46조의5 제1항 제1호: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양도가액 평가 관련 규정
  • 전기사업법 제7조: 전기사업 허가에 따른 사업권 규정
사례 Q&A
1. 비상장주식 평가 시 장부에 미계상된 발전사업권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감정가액이 산정된 경우, 발전사업권의 감정가액을 자산가액에 합산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는 미계상 발전사업권에 감정가액이 있으면 자산가액에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분할신설법인 주식 평가 시 발전사업권 감정가액도 포함되나요?
답변
감정가액이 산정된 미계상 발전사업권은 주식 평가 시 자산가액에 포함됩니다.
근거
회신에서는 분할신설법인 주식 평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상증세법 시행령상 발전사업권 평가 기준은 무엇입니까?
답변
감정가액이 있을 때는 감정가액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감정가액 우선 적용 규정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박현철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장부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발전사업권에 대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에 따른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감정가액을 자산가액에 합산함

회신

[질의] ｢법인세법｣ 제4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장부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발전사업권*의 순자산가액 반영방법
* 전기사업법§7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권
자산가액에 합산 여부
 ⁠(제1안) 합산하지 않음
 ⁠(제2안) 합산함
 ⁠(쟁점1에서 제2안시) 자산가액에 합산하는 가액
 ⁠(제1안) 상증령§59②에 따른 평가액
 ⁠(제2안) 상증령§49①에 따른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감정가액을 우선 적용
[회신] 쟁점1, 쟁점2 모두 제2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4. 06. 재산세제과-3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