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재해방지 방망 지지점 기준 적용 범위｜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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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방망 적용 대상 문의

산업안전과-5268 · 2018. 12.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제8조의 ‘지지점의 강도’ 기준은 어떤 종류의 방망에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제8조의 ‘지지점의 강도’ 기준은 추락 재해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방망에 적용되며, 안전대, 지지로우프, 안전난간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은 기술상 지침에 따라 사업주에게 지도 및 권고되는 내용임이 안내되었습니다.

#추락방지 #방망 #지지점 강도 #산업안전보건법 #표준안전작업지침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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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5268 · 2018. 12. 18.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268(2018.12.18.) 회신임.
「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에 따라 추락 재해방지 용도로 사용되는 방망, 안전대, 지지로우프, 안전난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대해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하는 기술상 지침임을 안내하였습니다.
동 고시 제3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은 추락 재해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방망의 사용방법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히 제8조 ‘지지점의 강도’ 기준은 추락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사용되는 방망에 적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즉, 방망의 종류 중 『추락 재해방지』를 목적으로 설치·운용되는 방망이 해당 기준의 적용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 사업주는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의 추락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 및 작업지침을 준수해야 함
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53호: 추락 재해방지용 방망, 안전대, 지지로우프, 안전난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준 규정
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제8조: 지지점의 강도 및 방망 설치 시 강도 확보 기준 명시

사례 Q&A

1. 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제8조의 지지점 강도 기준은 어떤 방망에 적용되나요?

답변

제8조 지지점 강도 기준은 추락 재해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방망에 적용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268 회신에서 추락 재해방지용 방망에 해당 기준이 적용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산업현장 안전난간·지지로우프도 지침 제8조 강도 기준에 포함되나요?

답변

안전난간이나 지지로우프 등은 제8조의 지지점 강도 기준의 직접 대상이 아님을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지침 제3절 제7조~13조 관련 회신에서 해당 기준이 방망에 한정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장에서 방망을 설치할 때 반드시 지지점 강도 기준을 따라야 하나요?

답변

사업주는 추락 재해방지를 위하여 설치되는 방망의 지지점 강도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 및 표준안전작업지침에 따라 방망 설치 시 사업주에게 기술상 지침을 지도·권고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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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적용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268, 2018. 12. 1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53호, 2015.9.25.개정) 제8조의 ⁠‘지지점의 강도’ 기준이 적용되는 방망의 종류가 무엇인지

【회답】

ㆍ ⁠「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제27조에 따라 추락 재해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방망, 안전대, 지지로우프, 안전난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하는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한 것으로, 동 고시 제3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은 추락 재해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방망의 사용방법에 대한 규정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12. 18. 산업안전과-526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