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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난간대 설치 높이 및 중간난간대 설치 기준 해석

산업안전과-3091  ·  2021. 06.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안전난간대 설치 시 상부 난간대 높이를 120cm 이하로 하고 중간 난간대 간격을 55cm 이하로 1단만 설치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안전난간대 설치 시 상부 난간대는 높이 120cm 이하에 설치할 경우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의 중간에 설치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설치 높이가 120cm인 경우 중간난간대 설치방법으로 1단 또는 2단 중 선택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안전난간대 #중간난간대 #설치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 #높이규정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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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091  ·  2021. 06. 17.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산업안전과-3091, 2021.06.17. 공식 회신)
  • 상부 난간대가 120cm 이하에 설치되었다면,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 사이 중간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이 경우 중간난간대 설치 방식은 1단 또는 2단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상부 난간대가 120cm 이하이고 중간 난간대가 규정 위치에 1단으로 설치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관련 규정상 요구되는 최소 기준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작업장 난간 설치시 상부 난간대는 높이 120cm 이하에 두고,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의 중간에 설치해야 함을 규정
사례 Q&A
1. 안전난간대 상부 높이와 중간난간대 설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부 난간대는 120cm 이하, 중간난간대는 상부와 바닥의 중간 위치에 설치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안전난간대에 중간난간대를 1단만 설치해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아닌가요?
답변
상부 난간대가 120cm 이하라면 중간난간대가 1단만 설치되어도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091 회신에 근거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른 안전난간대 설치 방법 선택이 가능한가요?
답변
중간난간대는 1단 또는 2단 설치 중 한 가지만 선택해도 규정 위반이 아닙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해석에 따라 선택 설치가 허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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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안전난간대 설치 높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091, 2021. 6. 1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안전난간대 설치 시 높이를 120cm 이하로 설치하고, 중간 난간대 간격을 55cm 이하로 하여 1단을 설치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은 아닌지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함
- 따라서, 설치한 안전난간대 높이가 120센티미터인 경우 중간난간대 설치를 1단과 2단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설치하면 될 것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17. 산업안전과-309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