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안전난간대 설치 높이 및 중간난간대 설치 기준 해석

산업안전과-3091 · 2021. 06.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안전난간대 설치 시 상부 난간대 높이를 120cm 이하로 하고 중간 난간대 간격을 55cm 이하로 1단만 설치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안전난간대 설치 시 상부 난간대는 높이 120cm 이하에 설치할 경우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의 중간에 설치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설치 높이가 120cm인 경우 중간난간대 설치방법으로 1단 또는 2단 중 선택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안전난간대 #중간난간대 #설치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 #높이규정 #고용노동부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김경숙 변호사 카톡 전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김성관 변호사 카톡 전화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김범수 변호사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박경수 변호사 카톡 전화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091 · 2021. 06. 17.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산업안전과-3091, 2021.06.17. 공식 회신)
상부 난간대가 120cm 이하에 설치되었다면,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 사이 중간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 경우 중간난간대 설치 방식은 1단 또는 2단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부 난간대가 120cm 이하이고 중간 난간대가 규정 위치에 1단으로 설치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관련 규정상 요구되는 최소 기준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작업장 난간 설치시 상부 난간대는 높이 120cm 이하에 두고,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의 중간에 설치해야 함을 규정

사례 Q&A

1. 안전난간대 상부 높이와 중간난간대 설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부 난간대는 120cm 이하, 중간난간대는 상부와 바닥의 중간 위치에 설치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안전난간대에 중간난간대를 1단만 설치해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아닌가요?

답변

상부 난간대가 120cm 이하라면 중간난간대가 1단만 설치되어도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091 회신에 근거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른 안전난간대 설치 방법 선택이 가능한가요?

답변

중간난간대는 1단 또는 2단 설치 중 한 가지만 선택해도 규정 위반이 아닙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해석에 따라 선택 설치가 허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세문

박경수 변호사 빠른응답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