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위탁·인가 없는 시설 설치시 원상회복 명령 가능 여부

공원녹지법상 원상회복명령 또는 행정대집행 관련 규정 유무 확인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746, 2016. 2. 15.,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위탁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공원 도는 공원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한 자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또는 행정대집행 관련 규정이 있는지

【회답】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동 법률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탁 또는 인가는 받지 아니하고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한 자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 「행정대집행법」 제1조에서 행정의무의 이행확보에 관하여서는 따로 법률로써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기관에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2. 15. 녹색도시과-74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