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현황도로 장기사용 토지 매입 시 잔여지보상 가능성

토지정책과-1554 · 2017. 03.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현황도로로 장기간 사용한 개인토지를 매입할 경우, 현황도로 외 남은 부분을 잔여지로 인정받아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현황도로로 장기간 사용된 개인 토지를 매입하려는 경우, 도시·군계획시설(도로)사업 등 공익사업 시행이 없는 한 잔여지에 대한 보상은 토지보상법상 인정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새로운 공익사업 지구 편입 등 정식 절차 없는 잔여지 보상은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불가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황도로 #토지보상 #잔여지 #공익사업 #토지수용 #도시관리계획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김상훈 변호사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1554 · 2017. 03. 08.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554(2017.3.8.) 회신에 따른 내용입니다.
공익사업지구 내 편입되는 토지 중 종전 공익사업에 편입되었으나 보상되지 않은 토지의 보상은 토지보상법 및 시행규칙에서 보상주체 및 평가방법, 잔여지에 대한 수용 청구 기간 등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공익사업(예: 도시·군계획시설(도로)사업)의 시행이 없는 경우에는, 잔여지 보상에 관한 별도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정식 공익사업 시행이 없는 경우 현황도로 외 남은 토지 부분을 잔여지로 보아 토지보상법 제74조에 따라 보상받을 수 없다는 것이 회신 요지입니다.
정식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 및 공익사업 시행 없이 장기 사용된 상태만으로는 법상 잔여지 보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74조: 잔여지에 대한 보상 규정 및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의 수용 청구 관련 절차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종전 공익사업 미보상 토지의 보상주체·평가방법 및 수용 청구 기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 요건 및 절차
토지보상법 제2조: 공익사업의 범위 및 정의

사례 Q&A

1. 현황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를 개인이 보상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정식 공익사업 시행 없이 현황도로로 장기 사용 중인 토지는 보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및 토지보상법 제74조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이 전제되어야 함.

2. 도시관리계획 없이 도로로 사용된 토지 잔여지, 보상 가능할까?

답변

도시관리계획(도로) 등 공익사업 시행이 없다면 잔여지 보상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및 국토계획법상 사업시행 요건 미충족 시 별도 규정 부재.

3. 현황도로 외 남은 토지 부분을 잔여지로 인정받는 요건은?

답변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사업지구에 편입될 때만 잔여지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74조 및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이 필수 요건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현황도로로 장기가 사용하고있는 개인토지를 매입하고자 할 경우 잔여지보상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554, 2017. 3. 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없이 개인토지를 현황도로로 장기간에 사용하고 있고 소송결과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토지를 매입하고자 할 경우 잔여지도 보상하여야 하는지 및 현황도로 외의 남은 토지 부분을 잔여지로 볼 수 있는지?

【회답】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및 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서는 새로운 공익사업 지구 내에 편입되는 토지 중 종전 공익사업에 편입되었으나 보상이 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보상주체와 평가방법 등을 정하고, 잔여지에 대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새로운 공익사업시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도로)사업의 시행 없이는 그 인접 토지를 잔여지로 보아 토지보상법 제74조에 따라 보상할 수는 없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3. 08. 토지정책과-155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