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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보상 완료 토지의 사업인정고시 신청 가능 여부

토지정책과-1053  ·  2017. 02.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협의보상이 완료된 토지를 포함하여 사업면적 전체에 대한 사업인정고시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협의에 따라 이미 취득한 토지는 일반적으로 사업인정고시 대상이 아니며,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이상 사업인정 고시를 신청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공익사업의 목적상 수용·사용 절차가 불필요해지는 경우에 해당한다.
#협의보상 #사업인정고시 #토지보상법 #공익사업 #토지취득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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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1053  ·  2017. 02. 10.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회신(토지정책과-1053, 2017.2.10.)에 따르면 본 건 답변은 국토교통부가 회신하였습니다.
  • 협의에 의해 이미 취득된 토지는 원칙적으로 사업인정고시 대상이 아닙니다.
  • 토지보상법 제2조제7호에 의하면 '사업인정'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 적용됩니다.
  • 이미 협의취득이 완료된 토지는 추가로 수용절차가 필요 없으므로 사업인정고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다만, 부득이한 경우(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7호)에 한해 예외 적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토지보상법 제2조 제7호: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임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7호: 부득이한 경우에만 이미 취득된 토지가 사업인정고시 대상이 될 수 있음
사례 Q&A
1. 협의보상이 완료된 토지에도 사업인정고시를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협의보상이 완료된 토지는 일반적으로 사업인정고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2조 제7호와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이미 협의취득된 토지는 수용등의 절차가 불필요하여 사업인정 고시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됩니다.
2. 공익사업에서 이미 취득한 토지는 사업인정 대상이 아닌 이유는?
답변
이미 취득된 토지는 더 이상 수용이나 사용의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거
토지보상법에 근거하여, 협의로 취득한 토지는 공익사업의 사용 필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일반적으로 사업인정고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부득이한 경우란 어떤 때 사업인정고시가 예외적으로 적용되나요?
답변
일부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인정고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사업인정고시 대상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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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협의보상이 완료된 토지를 포함한 사업면적 전체에 대한 사업인정고시 신청 가능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053, 2017. 2. 10., 부산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문화재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협의보상이 완료된 토지를 포함한 사업면적 전체에 대한 사업인정(고시) 신청이 가능한지?

【회답】

협의에 의하여 이미 취득한 토지는 사업인정고시 대상이 아님
○ 토지보상법 제2조제7호에서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협의에 의하여 이미 취득한 토지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7호 참조)하고 수용 등이 필요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인정고시 대상이 아니라할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2. 10. 토지정책과-105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