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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 용도변경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답변

국토교통부 2017. 1. 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아파트 단지 내 1천세대 이상 기준으로 의무적으로 설치된 유치원을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나요?

S요약

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려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용도변경은 해당 규정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파트 유치원 #용도변경 #복리시설 #공동주택관리법 #주택건설기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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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17. 1. 4.

국토교통부 2017. 1. 4. 회신(문서번호 미상) 출처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만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별표3에 따른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행위신고는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에서만 허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2조는 2천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는 유치원을 위한 대지 확보 내지 건축·공급 의무가 존재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현행 규정에 따라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범위여야 하며, 임의로 다른 용도(예: 임대상가, 사무실 등)로 변경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공동주택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관련 행위 신고 및 요건 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복리시설 용도변경의 세부 요건과 사례 명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2조: 2천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유치원 설치 의무 및 기준 규정

사례 Q&A

1. 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은 복리시설로 다른 용도로 변경 가능한가요?

답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하다면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에 근거합니다.

2. 1,0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의 유치원 용도변경을 위한 요건은?

답변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은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에서만 허용됩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등 규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3. 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 설치 의무가 있는 경우 용도변경 가능성은?

답변

설치 의무를 규정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미충족하면 용도변경이 제한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2조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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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 용도변경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2017. 1. 4.,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2조제1항에서 1천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유치원 건축을 의무규정에 따라 설치(1996년)된 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을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지

【회답】

○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35조 및 별표3에 따른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용도변경 행위신고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2조에 따라 ⁠‘2천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하여 그 시설의 설치희망자에게 분양하여 건축하게 하거나 유치원을 건축하여 이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1. 04. 국토교통부 2017. 1. 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