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도로 설치 시 보도 부지 환매 가능성 유권해석

보도로 사용중 우회도로가 설치된 경우 당초 토지의 환매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700, 2016. 10. 2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로사업을 완료한 후 보도로 사용(지하에 하수도 매설) 중 우회도로(보도)가 별도로 설치 준공된 경우 당초 토지에 대하여 환매가 가능한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91조제1항에서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ㆍ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사업의 변경 등의 사유로 해당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환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업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0. 26. 토지정책과-870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