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적격심사제 평가표 적용 기준과 지침 위반 여부

적격심사제 평가표 적용 관련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4446, 2016. 4. 29.,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적격심사제 평가표 적용 관련
○ 적격심사 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표준평가표, 공동주택단지의 관리규약 평가표 중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하는지 여부/주택법령에 적합한 관리규약 평가표 미적용 시 지침 위반 여부

【회답】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5]란에서 ⁠“공사 사업자 선정 시에는 본 표준평가표, 관리규약에서 정한 평가표,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평가표 중 적합한 것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기 규정은 관리규약에서 정한 적격심사표가 주택법령이나 동 지침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한 적격심사표가 있더라도 동 지침의 표준평가표를 사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처럼 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가 주택법령에 적합한 경우라면 관리규약에서 정한 적격심사표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상기 이유로 주택법령에 적합한 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표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 지침에 위반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4. 29. 주택건설공급과-444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