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관리지역 내 기존 자동차정비공장 대기오염배출시설 추가 설치 가능 여부

건축물의 대기오염배출시설 추가 설치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278, 2016. 4. 2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전 준농림지역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자동차관련시설 중 정비공장)의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 5종 배출구) 추가 설치 가능 여부 문의

【회답】

1.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의 사유로 현행 용도지역에서 정하는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습니다. 2. 여기서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로 구분된 건축물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고, 건축물 용도분류 상 공장은 자동차 관련시설, 제조업소를 제외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해당 자동차관련시설의 대기배출시설 추가 설치는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3. 다만, 본 질의의 경우가 건축물의 증ㆍ개축 및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증설 행위가 아닌 대기배출시설의 구조에 대한 변경 사항이라면, 해당 정비공장의 작업공정, 대기오염물질의 증가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법(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사안이라 사료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4. 22. 도시정책과-427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