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재산 매각대금 수익재산 취득시 공익목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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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매각대금 수익재산 취득 시 공익목적 사용 판단

재산세제과-401 · 2016. 06. 07.

질의 및 요약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여 6개월 이상 운용되는 수익용 재산을 취득할 경우, 해당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뒤 운용기간 6개월 이상의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면, 해당 매각대금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이 명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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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1(2016.6.7.)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운용기간 6개월 이상의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에 따라 매각대금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실적에 포함되는 것임을 밝혔습니다.
즉, 매각대금이 6개월 이상 운용되는 수익용 재산 취득에 사용된 경우, 실적 인정이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6개월 미만 운용 재산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 적용이 불가하므로, 실적 포함 여부는 운용기간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실적에서 매각대금의 처리에 관한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 매각대금을 수익용 재산 취득에 사용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실적 포함 요건(6개월 이상 운용)

사례 Q&A

1.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토지를 매각해 수익형 부동산을 구입하면 세제상 공익목적 사용 실적으로 인정받나요?

답변

운용기간이 6개월 이상인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해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와 시행령 제38조 제4항 요건을 충족하면 매각대금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실적으로 포함됩니다.

2. 공익법인 매각대금으로 단기로 운용하는 자산 취득 시 공익목적 사업 사용 실적에 포함되나요?

답변

운용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실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운용기간 6개월 이상인 수익용 재산 취득 시에만 실적 포함이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직접 공익목적 사용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