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특정법인 주주 증여세 과세 여부(2013년 이전, 기재부)

2013년 이전 비특정법인 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산세제과-273 · 2016. 04.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특정법인이 아닌 흑자영리법인에 특수관계자가 자산을 증여할 경우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요?

S요약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흑자영리법인에 자산이 증여된 경우, 그 법인의 주주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한 유권해석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전 규정에 따르므로, 당사자 관계와 시점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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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273 · 2016. 04. 20.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73 (2016-04-20), https://taxlaw.nts.go.kr/qt/USEQTA002P.do?ntstDcmId=010000000000215563
2013.12.31 이전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흑자영리법인에 자산을 증여한 경우에 당해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이 명확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전 개정) 제41조 규정상 특정법인에 해당한 경우에 한정하여 주주에 대한 증여의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2013년 12월 31일 이전 증여분에 대하여 법인 성격, 당사자 관계, 증여 일자가 모두 쟁점이 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특정법인에의 자산 증여의 경우 증여의제): 특정법인에 특수관계자가 자산을 증여한 경우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 2013년 12월 31일 이전의 특정법인 범위와 증여의제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특정법인의 범위 및 적용요건에 관한 구체적 규정

사례 Q&A

1. 2013년 이전 비특정법인에 자산을 증여하면 주주도 증여세를 내나요?

답변

아니오, 비특정법인의 주주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개정 전) 제41조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근거입니다.

2. 특수관계인이 비특정법인에 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법인이 특정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기준입니다.

근거

특정법인에 한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3. 비특정법인에 증여 후 주주에게 증여세 부과 가능 시기는 언제부터인가요?

답변

2014년 1월 1일 이후 법률 개정분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2014년 법 개정 전에는 특정법인만 증여의제 대상이었다는 유권해석에서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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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2013.12.31. 이전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흑자영리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흑자영리법인에 자산 증여시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 특정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2013년 12월 31일 이전 당해 법인에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주주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04. 20. 재산세제과-2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