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인도 재화의 공급 계산서 발급 의무 판단

요지

국내사업자(A)가 국외사업자(Z)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B)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B”는 당해 물품을 국외사업자(Y)로부터 구매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A”가 지정하는 ⁠“Z”에게 인도하는 경우로서 ⁠“B”가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1팀-528, 2008.04.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528, 2008.04.15.
귀 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자(A)가 국외사업자(Z)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B)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B”는 당해 물품을 국외사업자(Y)로부터 구매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A”가 지정하는 ⁠“Z”에게 인도하는 경우로서 ⁠“B”가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소득세법」제1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갑과 을은 트럭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을은 중국 A업체에 주문제작을 의뢰하여 갑의 해외 모잠비크 현장에 납품하기로 함

  ○ 트럭은 제작완료 되었으나 갑의 모잠비크 프로젝트가 중도 취소되어 선적하지 못하고 보관 중에 있으며 갑으로부터 대금의 90%를 받고, 10%는 아직 받지 못함

2. 질의내용

  ○ 공급시기를 언제로 하는 것인지

  ○ 공급가액은 100% 전체금액으로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서면1팀-528, 2008.04.15.

귀 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자(A)가 국외사업자(Z)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B)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B”는 당해 물품을 국외사업자(Y)로부터 구매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A”가 지정하는 ⁠“Z”에게 인도하는 경우로서 ⁠“B”가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소득세법」제1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2. 15. 서면-2016-부가-2654[부가가치세과-2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