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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계좌 미신고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
서면-2025-소득-0348 · 2025. 05. 20.Q질의내용
-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배제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5-소득-0348 · 2025. 05. 20.
- 국세청 서면-2025-소득-0348(2025.5.20.) 회신에 따르면, 복식부기의무자가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른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였더라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감면이 배제됩니다.
- 다만,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면배제에서 제외됨을 조세특례제한법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 해당 회신은 ‘사전-2021-법규소득-1714’ 등 선행해석과 동일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6개월 내 기한을 준수하지 않으면, 사후 신고하여도 해당 과세기간의 세액감면은 소급 적용받을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4항: 사업용계좌 미신고 시 창업중소기업 등 감면 적용 배제 규정,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 복식부기의무자,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내 사업용계좌 신고 의무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근거 및 요건
- 조세특례제한법 128-122-2: 사업용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감면배제 집행기준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 사업용계좌의 요건 및 신고 방법 상세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인 ’23.6월까지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해당 과세기간인 ’23년에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함이 타당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동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23년도에 복식부기의무자로 최초 변경되었으나, ’23.6월까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함
- ’24.년도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어 ’24.5월 사업용계좌를 신고함
2. 질의내용
○’23년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게 되었으나, 사업용계좌의 신고를 기한내에 하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감면배제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96조, 제96조의2, 제96조의3, 제99조의9제2항, 제99조의11제1항, 제99조의12, 제102조,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 제121조의33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득세법｣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소득세법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사업용계좌 신고등】
① 법 제160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개설한 계좌일 것
2.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3. 삭제
4. 삭제
②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128-122-2【사업용계좌개설 등 불이행시 감면배제】
사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집행기준 128-0-2에 따른 세액감면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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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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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법§160의5③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다만, 의무 불이행 사유가 정당한 경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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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소법§162의3① 또는 법법§117의2①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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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128-0-2【무신고 결정 및 기한후 신고의 경우 감면배제】
｢소득세법｣ 제80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세액감면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법 §6)
②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법 §7)
29 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법 §123의33②)
4. 관련사례
○ 사전-2021-법규소득-1714, 2022.5.20.
귀 해석요청의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제4항제1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동법 제6조에 규정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과-217, 2011.3.9.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소득세과-1758, 2009.11.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였으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유권해석
사업용계좌 미신고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
서면-2025-소득-0348 · 2025. 05. 20.Q질의내용
-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배제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5-소득-0348 · 2025. 05. 20.
- 국세청 서면-2025-소득-0348(2025.5.20.) 회신에 따르면, 복식부기의무자가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른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였더라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감면이 배제됩니다.
- 다만,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면배제에서 제외됨을 조세특례제한법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 해당 회신은 ‘사전-2021-법규소득-1714’ 등 선행해석과 동일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6개월 내 기한을 준수하지 않으면, 사후 신고하여도 해당 과세기간의 세액감면은 소급 적용받을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4항: 사업용계좌 미신고 시 창업중소기업 등 감면 적용 배제 규정,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 복식부기의무자,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내 사업용계좌 신고 의무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근거 및 요건
- 조세특례제한법 128-122-2: 사업용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감면배제 집행기준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 사업용계좌의 요건 및 신고 방법 상세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인 ’23.6월까지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해당 과세기간인 ’23년에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함이 타당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동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23년도에 복식부기의무자로 최초 변경되었으나, ’23.6월까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함
- ’24.년도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어 ’24.5월 사업용계좌를 신고함
2. 질의내용
○’23년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게 되었으나, 사업용계좌의 신고를 기한내에 하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감면배제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96조, 제96조의2, 제96조의3, 제99조의9제2항, 제99조의11제1항, 제99조의12, 제102조,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 제121조의33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득세법｣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소득세법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사업용계좌 신고등】
① 법 제160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개설한 계좌일 것
2.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3. 삭제
4. 삭제
②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128-122-2【사업용계좌개설 등 불이행시 감면배제】
사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집행기준 128-0-2에 따른 세액감면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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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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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법§160의5③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다만, 의무 불이행 사유가 정당한 경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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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소법§162의3① 또는 법법§117의2①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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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128-0-2【무신고 결정 및 기한후 신고의 경우 감면배제】
｢소득세법｣ 제80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세액감면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법 §6)
②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법 §7)
29 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법 §123의33②)
4. 관련사례
○ 사전-2021-법규소득-1714, 2022.5.20.
귀 해석요청의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제4항제1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동법 제6조에 규정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과-217, 2011.3.9.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소득세과-1758, 2009.11.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였으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