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상속 후 잉여금 처분 배당의 상속세·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서면-2020-상속증여-2043[상속증여세과-571] · 2020. 07. 29.Q질의내용
- 상속개시 후 잉여금 처분이 확정되어 받은 배당금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상속지분을 포기한 대가로 받은 다른 재산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0-상속증여-2043[상속증여세과-571] · 2020. 07. 29.
-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2043[상속증여세과-571](2020.07.29.) 회신이 근거입니다.
- 상속개시일 이후에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되어 지급되는 배당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만약 상속인이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상속재산이 아닌 다른 재산을 대가로 받은 경우, 해당 재산은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상기 유권해석은 기존 해석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1, 재재산46014-77, 재산세과-236)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 해설상, 배당금의 과세 여부는 잉여금 처분의 확정 시점과 상속개시일의 선후에 따라 달라지니, 실무상 시점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소유의 모든 재산이 상속세 과세 대상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무상 또는 저가·고가 거래 등으로 재산을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상속분 초과 취득분에 대한 협의분할 증여세 과세 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1(2004.05.19.): 주주총회에서 잉여금 처분 전 사망 시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미포함
- 재재산46014-77(1999.12.21.): 상속개시 후 잉여금 처분결의 시 배당금은 상속세 과세가액 미포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상속개시 후에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의 배당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상속인이 상속지분을 포기한 대가로 상속재산 이외의 다른 재산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재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1(2004.05.19.), 재재산46014-77(1999.12.21.) 및 재산세과-236(2012.06.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상속개시일 : ’20.1월
○ 주주명부 폐쇄일 : ’19.12월
○ 잉여금 처분 결의일 : ’20.3월
○ 주식 상속인 : 장자
2. 질의내용
○ 세법상 배당소득 귀속자는 누구인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 상속인간 협의 분할에 따라 배당금을 장자가 아닌 다른 상속인이 수령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관련 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1, 2004.05.19.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날 현재 생존하고 있던 주주가 배당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당해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재재산46014-77, 1999.12.21.
배당기준일 현재 생존하고 있던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잉여금 처분결의가 있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개시후에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배당금 및 상여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이를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채에 포함하지 않는다.
○재산세과-236, 2012.06.25.
공동상속인중 1인이 상속재산인 부동산 중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상속받은 대가로 다른 상속인에게 그 1인이 소유한 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분할할 경우에는 그 다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이 그 특정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7. 29. 서면-2020-상속증여-2043[상속증여세과-5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상속 후 잉여금 처분 배당의 상속세·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서면-2020-상속증여-2043[상속증여세과-571] · 2020. 07. 29.Q질의내용
- 상속개시 후 잉여금 처분이 확정되어 받은 배당금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상속지분을 포기한 대가로 받은 다른 재산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0-상속증여-2043[상속증여세과-571] · 2020. 07. 29.
-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2043[상속증여세과-571](2020.07.29.) 회신이 근거입니다.
- 상속개시일 이후에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되어 지급되는 배당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만약 상속인이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상속재산이 아닌 다른 재산을 대가로 받은 경우, 해당 재산은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상기 유권해석은 기존 해석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1, 재재산46014-77, 재산세과-236)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 해설상, 배당금의 과세 여부는 잉여금 처분의 확정 시점과 상속개시일의 선후에 따라 달라지니, 실무상 시점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소유의 모든 재산이 상속세 과세 대상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무상 또는 저가·고가 거래 등으로 재산을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상속분 초과 취득분에 대한 협의분할 증여세 과세 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1(2004.05.19.): 주주총회에서 잉여금 처분 전 사망 시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미포함
- 재재산46014-77(1999.12.21.): 상속개시 후 잉여금 처분결의 시 배당금은 상속세 과세가액 미포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상속개시 후에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의 배당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상속인이 상속지분을 포기한 대가로 상속재산 이외의 다른 재산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재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1(2004.05.19.), 재재산46014-77(1999.12.21.) 및 재산세과-236(2012.06.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상속개시일 : ’20.1월
○ 주주명부 폐쇄일 : ’19.12월
○ 잉여금 처분 결의일 : ’20.3월
○ 주식 상속인 : 장자
2. 질의내용
○ 세법상 배당소득 귀속자는 누구인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 상속인간 협의 분할에 따라 배당금을 장자가 아닌 다른 상속인이 수령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관련 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1, 2004.05.19.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날 현재 생존하고 있던 주주가 배당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당해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재재산46014-77, 1999.12.21.
배당기준일 현재 생존하고 있던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잉여금 처분결의가 있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개시후에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배당금 및 상여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이를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채에 포함하지 않는다.
○재산세과-236, 2012.06.25.
공동상속인중 1인이 상속재산인 부동산 중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상속받은 대가로 다른 상속인에게 그 1인이 소유한 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분할할 경우에는 그 다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이 그 특정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7. 29. 서면-2020-상속증여-2043[상속증여세과-5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