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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스웨덴 조세조약 배당소득 수익적 소유자 판단 기준

국제조세협력과-200 · 2016. 04.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한국·스웨덴 조세조약 제10조에서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판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S요약

「한국·스웨덴 조세조약」 제10조에서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거래의 실질내용과 조세회피 의도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는 일률적 기준이 아닌 사실판단 사항에 해당함을 안내하였습니다.

#한국스웨덴조세조약 #배당소득 #수익적소유자 #조세회피 #실질판단 #국제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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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조세협력과-200 · 2016. 04. 26.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 국제조세협력과-200(2016.04.26.)
「한국·스웨덴 조세조약」 제10조 적용 시 수익적 소유자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과 조세회피 의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밝혔습니다.
즉, 명목상 소유 여부만이 아니라, 실제로 배당을 받을 권리가 누구에게 귀속하는지, 중간회사를 통한 우회구조, 배당 관련 계약조건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판정은 일반적으로 구체적 사례별로 조세회피 목적 등이 있는지 세부 검토를 거쳐야만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한국·스웨덴 조세조약 제10조: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요건 및 조세감면 특례를 규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이중과세방지 및 조세조약 이행의 근거 마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익적 소유자 정의 및 판정 기준에 관한 시행령 규정

사례 Q&A

1. 한국스웨덴 조세조약에서 배당소득 수익적 소유자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답변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여부는 실질적 거래관계, 조세회피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으로 결정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 회신에서 수익적 소유자 판정에는 실질내용과 조세회피 의도 등 고려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 한국·스웨덴 조세조약 제10조의 배당소득에 대한 혜택 적용 조건은?

답변

수익적 소유자로 판정되어야 제10조의 세금 감면 또는 혜택이 적용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르면 수익적 소유자 요건 충족 여부가 조세조약의 세제 혜택 적용의 핵심 요건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해외 모회사가 중간회사를 통해 배당받을 때 조세회피로 보나요?

답변

중간회사를 통한 구조라도 실질적으로 소유자에게 귀속되는지, 조세회피 의도 등이 있는지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조세회피 목적이나 거래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언급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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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한국·스웨덴 조세조약」제10조의 수익적 소유자를 적용함에 있어 거래의 실질내용, 조세회피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익적 소유자 여부를 판정하여야 할 사실판단 사항임

회신

「한국․스웨덴 조세조약」제10조의 수익적 소유자를 적용함에 있어 거래의 실질내용, 조세회피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익적 소유자 여부를 판정하여야 할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04. 26. 국제조세협력과-2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