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파트너 Login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파생상품거래 해외금융계좌 월말잔액 산정 방식

국제조세제도과-277  ·  2016. 06.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파생상품거래를 위해 개설된 해외금융계좌의 월말잔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파생상품거래 목적의 해외금융계좌의 월말잔액은 각 통화별 계정잔액을 합산하여 계산해야 하며, 담보금 예금과 파생상품 거래용 통화자산은 별도로 산정 후 최종 합산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파생상품 #해외금융계좌 #월말잔액 #환산 #통화별 합산 #담보금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고준용 프로필 사진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최민종 프로필 사진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이충호 프로필 사진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정희재 프로필 사진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277  ·  2016. 06. 27.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77, 2016.6.27.
  • 기획재정부는 파생상품거래를 위해 개설한 해외금융계좌의 월말잔액은 통화별 계정잔액을 합산하여 월말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담보금 목적으로 예치된 예금과 실제 파생상품 거래에 사용되는 통화자산은 각각 별도로 계산한 다음, 두 금액을 최종적으로 합산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파생상품거래 계좌의 월말잔액 산정 시에는 다양한 통화를 포함하여 각 계정별 잔액을 모두 합산하되, 자산의 용도에 따라 구분 계산이 필요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산정 및 신고의무 규정
  • 통화별 계정잔액 합산 원칙: 여러 통화로 분산 보유된 자산은 해당 통화별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
  • 담보금 목적 예금 구분: 담보금 예금과 실질적 거래용 자산은 별도로 계산 후 합산
  • 파생상품 관련 계좌의 자산 분류 기준: 거래 목적과 자산의 실제 운용 목적에 따라 구분
사례 Q&A
1. 파생상품 해외계좌 월말잔액 산정 방법은?
답변
파생상품거래 해외금융계좌의 월말잔액은 각 통화별 계정잔액을 합산해 산정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6-06-27 유권해석에서 통화별로 산출 후 합산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담보금 예금과 파생상품 거래 통화자산은 합산 방식이 다른가?
답변
담보금 목적 예금과 파생상품 거래용 통화자산은 각각 구분 후 합산해야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두 자산을 구분하여 계산한 뒤 합산하는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3. 해외금융계좌 월말잔액 신고 시 다양한 통화는 어떻게 처리?
답변
각 통화별 계정잔액을 산정한 후 합산해야 하며 단일 금액으로 신고합니다.
근거
통화별 계정잔액 합산 원칙에 따라 통화별 잔액 합산이 필요하다고 명확히 표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수연
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노동
오경연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이광덕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요지

파생상품거래를 위해 개설한 해외금융계좌의 월말잔액은 통화별 계정잔액을 합산하여 월말잔액을 산정하여 계산

회신

당해 사안에서 파생상품거래를 위해 개설한 해외금융계좌의 월말잔액은 통화별 계정잔액을 합산하여 월말잔액을 산정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다만 담보금 목적의 예금과 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통화자산은 구분 계산한 후 그 금액을 합산하여야 합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06. 27. 국제조세제도과-2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