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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 친족의 한계보유비율 초과 여부에 따른 증여의제 적용
서면-2024-상속증여-1713 · 2024. 06. 24.Q질의내용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시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가 한계보유비율(3%)을 초과하는 주주로 한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4-상속증여-1713 · 2024. 06. 24.
- 국세청 서면-2024-상속증여-1713(2024-06-24),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0(2020-07-22) 회신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시 ‘지배주주의 친족’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한계보유비율(3%)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됩니다.
- 한계보유비율 초과 여부는 직접·간접 보유비율을 합산하여 판단하며, 해당 친족이 한계보유비율 이하일 경우에는 증여의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8항은 ‘지배주주의 친족’의 정의에서 명확히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주로 규정하고 있으니, 실제 적용시 이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 국세청 회신 및 기획재정부의 유사 해석례에 따르면, 지배주주와 그 친족 각자의 주식보유비율이 각각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해야 하며, 합산이 아닌 개별 판정이 원칙임이 확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를 규정하며,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이 적용 대상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8항: 지배주주의 친족은 사업연도 말 기준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주임을 명시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8항: 간접출자법인의 범위를 정하며, 적용대상 및 출자구조를 구체화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3항: 증여의제이익 산정시 출자관계별 모두 합산 규정.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0, 2020.07.22: 지배주주의 친족 범위 해석에 대한 선례를 제시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시 “지배주주의 친족”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주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0, 2020.07.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증,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0, 2020.07.22.
상증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45의5에 따른 특정법인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적용 시 “지배주주의 친족”은 상증법§45의3제1항에 따른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주임
1. 사실관계
- 지배주주등은 A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출자하고 있으며, A법인은 상증령§34의3⑱에 따라 간접출자법인에 해당함
- 이때 지배주주등은 상증법§45의3①에 따라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이 한계보유비율(3%)를 초과하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을 의미함
2. 질의내용
- 상증령§34의3⑱의 간접출자법인 판단 시 적용하는 ‘지배주주의 친족’이란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되는지 여부
(갑설) 지배주주와 그 친족별로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이 각각 3%를 초과하는 자들을 의미함
(을설) 지배주주와 그 친족을 합산하여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이 3%를 초과하는 자들을 의미함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인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보유비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2호의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수혜법인이 사업부문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부문별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및 세후영업이익 등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및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서 "지배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4에서 "지배주주"라 한다)로 하되,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해당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 경우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2항에 따라 계산한 간접으로 소유하는 부분을 포함한다)하는 외국법인은 외국인으로 보지 않는다}에 한정한다]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와 사업 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지배주주로 한다.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사용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본인의 친족등"이라 한다)의 주식등 보유비율의 합계가 사용인의 주식등 보유비율보다 많은 경우에는 본인과 본인의 친족등 중에서 지배주주를 판정한다.
⑧ 법 제4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지배주주의 친족"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으로서 수혜법인(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업연도 말에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제1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의 간접보유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⑬ 법 제45조의3제1항의 증여의제이익은 사업연도 말 현재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수혜법인에 대한 출자관계(간접보유비율이 1천분의 1 미만인 경우의 해당 출자관계는 제외한다)별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계산식 중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또는 "한계보유비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간접보유비율에서 각 한계보유비율 또는 한계보유비율의 100분의 50을 먼저 빼고 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간접보유비율 중 작은 것에서부터 뺀다.
⑱ 법 제45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말한다.
1.지배주주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지배주주등 및 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3.제1호 및 제2호의 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4. 관련 해석사례
○상증,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0, 2020.07.22.
상증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45의5에 따른 특정법인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적용 시 “지배주주의 친족”은 상증법§45의3제1항에 따른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주임
○상증, 사전-2021-법규재산-1223(법규과-656), 2022.02.23.
상증법§45의3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시 상증령§34의3⑯의 간접출자법인을 판단함에 있어 지배주주 등에서 친족은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자”로 한정함
유권해석
지배주주 친족의 한계보유비율 초과 여부에 따른 증여의제 적용
서면-2024-상속증여-1713 · 2024. 06. 24.Q질의내용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시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가 한계보유비율(3%)을 초과하는 주주로 한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4-상속증여-1713 · 2024. 06. 24.
- 국세청 서면-2024-상속증여-1713(2024-06-24),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0(2020-07-22) 회신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시 ‘지배주주의 친족’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한계보유비율(3%)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됩니다.
- 한계보유비율 초과 여부는 직접·간접 보유비율을 합산하여 판단하며, 해당 친족이 한계보유비율 이하일 경우에는 증여의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8항은 ‘지배주주의 친족’의 정의에서 명확히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주로 규정하고 있으니, 실제 적용시 이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 국세청 회신 및 기획재정부의 유사 해석례에 따르면, 지배주주와 그 친족 각자의 주식보유비율이 각각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해야 하며, 합산이 아닌 개별 판정이 원칙임이 확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를 규정하며,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이 적용 대상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8항: 지배주주의 친족은 사업연도 말 기준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주임을 명시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8항: 간접출자법인의 범위를 정하며, 적용대상 및 출자구조를 구체화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3항: 증여의제이익 산정시 출자관계별 모두 합산 규정.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0, 2020.07.22: 지배주주의 친족 범위 해석에 대한 선례를 제시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시 “지배주주의 친족”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주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0, 2020.07.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증,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0, 2020.07.22.
상증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45의5에 따른 특정법인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적용 시 “지배주주의 친족”은 상증법§45의3제1항에 따른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주임
1. 사실관계
- 지배주주등은 A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출자하고 있으며, A법인은 상증령§34의3⑱에 따라 간접출자법인에 해당함
- 이때 지배주주등은 상증법§45의3①에 따라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이 한계보유비율(3%)를 초과하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을 의미함
2. 질의내용
- 상증령§34의3⑱의 간접출자법인 판단 시 적용하는 ‘지배주주의 친족’이란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되는지 여부
(갑설) 지배주주와 그 친족별로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이 각각 3%를 초과하는 자들을 의미함
(을설) 지배주주와 그 친족을 합산하여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이 3%를 초과하는 자들을 의미함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인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보유비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2호의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수혜법인이 사업부문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부문별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및 세후영업이익 등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및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서 "지배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4에서 "지배주주"라 한다)로 하되,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해당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 경우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2항에 따라 계산한 간접으로 소유하는 부분을 포함한다)하는 외국법인은 외국인으로 보지 않는다}에 한정한다]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와 사업 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지배주주로 한다.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사용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본인의 친족등"이라 한다)의 주식등 보유비율의 합계가 사용인의 주식등 보유비율보다 많은 경우에는 본인과 본인의 친족등 중에서 지배주주를 판정한다.
⑧ 법 제4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지배주주의 친족"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으로서 수혜법인(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업연도 말에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제1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의 간접보유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⑬ 법 제45조의3제1항의 증여의제이익은 사업연도 말 현재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수혜법인에 대한 출자관계(간접보유비율이 1천분의 1 미만인 경우의 해당 출자관계는 제외한다)별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계산식 중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또는 "한계보유비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간접보유비율에서 각 한계보유비율 또는 한계보유비율의 100분의 50을 먼저 빼고 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간접보유비율 중 작은 것에서부터 뺀다.
⑱ 법 제45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말한다.
1.지배주주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지배주주등 및 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3.제1호 및 제2호의 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4. 관련 해석사례
○상증,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0, 2020.07.22.
상증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45의5에 따른 특정법인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적용 시 “지배주주의 친족”은 상증법§45의3제1항에 따른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주임
○상증, 사전-2021-법규재산-1223(법규과-656), 2022.02.23.
상증법§45의3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시 상증령§34의3⑯의 간접출자법인을 판단함에 있어 지배주주 등에서 친족은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자”로 한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