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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익 비영리법인 간 증여 시 증여세 납부 의무

재산세제과-203  ·  2016. 03.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등에 해당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지요?

S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등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영리법인 #증여세 #공익법인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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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203  ·  2016. 03. 10.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03(2016.3.10.) 회신에 따르면, 본 유권해석의 회신 주체는 기획재정부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 2015.12.15.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동일하게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12조는 공익법인등에 한하여 증여세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 범주에 들지 않으면 증여세 납부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증여를 받는 자가 공익법인등이 아닌 일반 비영리법인일 경우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증여세 의무가 있음에 유의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증여세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등의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및 요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 개정 전): 적용 시점의 특별한 요건 명시
사례 Q&A
1. 비영리법인끼리 증여 시 증여세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비영리법인 간이라도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의한 공익법인등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면제 요건의 핵심입니다.
2. 공익법인등과 비영리법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공익법인등은 세법에서 특별히 인정한 범주의 비영리법인을 의미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공익법인등의 범위와 요건이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비영리법인이 타 비영리법인에 재산을 증여 시 증여세 대상인지요?
답변
공익법인등이 아니면 재산을 증여받는 쪽에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조에 증여세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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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4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4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03. 10. 재산세제과-2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