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갑’이 운송사가 발행한 서렌더 선하증권을 수령하여 해당 재화에 대한 수입․통관 등 수입절차를 이행하여 국내 반입하는 경우 ⁠‘을’과 ⁠‘갑’의 거래는 재화이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국내사업자 ⁠‘을’이 국내사업자 ⁠‘갑’에게 국외에서 제품을 공급할 목적으로 국외사업자 ⁠‘병’으로부터 해당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는 해외임가공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갑’은 ⁠‘병’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을 외국 선적항에서 ⁠‘을’로부터 인도받음에 있어 ⁠‘갑’이 국외 운송사가 발행한 서렌더(Surrender) 선하증권을 수령하여 해당 재화에 대한 수입․통관 등 수입절차를 이행하여 국내 반입하는 경우 ⁠‘을’과 ⁠‘갑’의 거래는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질의법인 ⁠‘갑’은 사업자 ⁠‘을’과 베트남 선적항(인도장소)에서 상품을 인도(소유권 이전)받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 국외(베트남)에서 국외사업자 ⁠‘병’을 통하여 생산된 상품을 ⁠‘을’로부터 인도(소유권 이전)받을 계획임

 ➀ ⁠‘갑’이 ⁠‘을’로부터 국외에서 상품을 인도¹⁾받는 매매계약을 체결함

 ➁ 사업자 ⁠‘을’은 매매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외사업자 ⁠‘병’과 해외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➂ ⁠‘병’ 은 상품을 제조 후 인도장소(베트남 선적항)에서 ⁠‘갑’(공급받는 자)이 지정한 운송사에 상품을 인도시킴으로써 ⁠‘을’에게 인도(소유권 이전)할 계획임*

   * 운송사가 발행한 선하증권을 서렌더(Surrender) 처리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화물상환증인 선하증권 원본은 폐기되고, 화물상환증으로의 성질이 소멸되어 재산적 가치가 없는 서렌더 선하증권 사본만 존재

 ➃ ⁠‘을’ 은 ⁠‘병’ 에게 서렌더 선하증권(Surrender B/L) 사본을 요청하며, ⁠‘병’ 은 ⁠‘갑’이 지정한 운송사(비거주자)에게 상품을 선적하면서 선하증권을 발행(선하증권 원본은 국외에서 이미 폐기되었으므로 국내에서 선하증권(B/L)의 교부, 양도 행위 없음)

➄ ⁠‘병’ 은 그 즉시 운송사에 서렌더 처리를 요청하여, 상환청구권이 소멸된 서렌더 선하증권(B/L) 사본을 ⁠‘을’ 에게 전달함

 ➅ ⁠‘갑’ 은 선하증권(B/L) 없이 상품을 인도받고 수입통관을 진행함

 ○ 본건 거래의 구조는 다음과 같음

○ ⁠‘갑’ 은 국외에서 공급자 ⁠‘을’로부터 상품을 인도받아 본인의 책임으로 수입통관을 하면서 세관에 수입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받게 되는 것임

 ○ 국외 인도장소에서 상품을 인도(소유권 이전)함에 있어, ⁠‘을’ 은 ⁠‘갑’ 이 지정한 운송사(비거주자)에게 상품을 선적시키고

  - B/L Surrender 특별약정에 따라 계약이 이행되도록 ⁠‘갑’ 과 ⁠‘을’이 매매계약상 합의를 하였는바

  - ⁠‘갑’ 과 ⁠‘을’ 간에 선하증권(B/L) 원본의 교부․양도(B/L에 체화된 운송물품의 처분) 절차가 필요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 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 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단서생략)

  2. ~ 5. ⁠(생략)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②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5.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 다만, 세관장이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같은 재화에 대한 선하증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선하증권의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

○ 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이하생략)

○ 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 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 기본통칙 3-0-3【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1.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다만, 영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출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세구역(이하 이 조에서 ⁠“보세구역”이라 한다)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1.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公海)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

○ 제18조 【재화의 수입시기】

  재화의 수입시기는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로 한다.

○ 법 제35조 【수입세금계산서】

 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제50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유예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후단 생략)

 ⑥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分)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성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법 제852조 【선하증권의 발행】

 ① 운송인은 운송물을 수령한 후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1통 또는 수통의 선하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 법 제853조 【선하증권의 기재사항】

 ① 선하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운송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선박의 명칭ㆍ국적 및 톤수

  2. 송하인이 서면으로 통지한 운송물의 종류, 중량 또는 용적, 포장의 종별, 개수와 기호

  3. 운송물의 외관상태

  4. 용선자 또는 송하인의 성명ㆍ상호

  5. 수하인 또는 통지수령인의 성명ㆍ상호(이하생략)

○ 법 제854조 【선하증권 기재의 효력】

 ① 제853조제1항에 따라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개품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제1항의 선하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 운송인은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물을 수령 혹은 선적한 것으로 보고 선하증권에 기재된 바에 따라 운송인으로서 책임을 진다.

○ 법 제861조 【준용규정】

  제129조ㆍ제130조ㆍ제132조 및 제133조는 제852조 및 제855조의 선하증권에 준용한다.

○ 법 제917조 【운송물의 처분청구권】

 ① 송하인은 운송인에게 운송의 중지, 운송물의 반환, 그 밖의 처분을 청구(이하 이 조에서 "처분청구권"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운송인은 운송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임, 체당금과 처분으로 인한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운송인이 송하인에게 교부한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송하인의 처분청구에 따른 경우, 운송인은 그로 인하여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의 소지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법 제918조 【운송물의 인도】

 ①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에는 수하인은 운송인에게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송하인이 제917조제1항에 따라 처분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 제129조 【화물상환증의 상환증권성】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와 상환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 법 제130조 【화물상환증의 당연한 지시증권성】

  화물상환증은 기명식인 경우에도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화물상환증에 배서를 금지하는 뜻을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 제132조 【화물상환증의 처분증권성】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화물상환증으로써 하여야 한다.

○ 법 제133조 【화물상환증교부의 물권적 효력】

  화물상환증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화물상환증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법 제190조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제삼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삼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1)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과정에서 선하증권_B/L(처분증권)의 교부나 양도절차가 없으며, 오직 계약물품의 국외인도만 존재함. 서렌더 선하증권(Surrender B/L) 사본을 전달하는 이유는 계약에 따라 지정된 운송사에게 물품을 인도했는지를 증명하고 한국에서의 수입통관시 세관에 제출하는 운송서류로 필요하기 때문임

출처 : 국세청 2024. 01. 11. 서면-2024-법규부가-00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