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내 기숙사 구분소유와 건축물대장 기재 가능성

기숙사 구분소유 관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7340, 2020. 9. 3.,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하나의 건축물에 다수의 공장이 공장별로 같은 건축물안에 기숙사를 구분 소유(5호이상)하여 건축물대장을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ㅇ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라목에 따르면 기숙사는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공장 기숙사의 경우 당해 공장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공장주가 운영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ㅇ 따라서, 동 규정을 운영함에 있어 특정 개인이 임대 또는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기숙사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해석ㆍ운영하고 있으므로
-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현지 현황과 관련규정 등을 종합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09. 03. 건축정책과-734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