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파트너 Login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근무 자격 기준 및 적용범위 해석

건설산업과-2544  ·  2022. 04.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이 이전에 근무하던 건축물과 동일한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도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관련 ‘제1항에 따른 건축물등’의 적용 범위를 해석하였으며, 기계설비 유지관리자가 기존에 근무하던 건축물과 동일한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한하여 자격을 인정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제도 시행 초기 고용안정성과 관리주체 부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인정 #경력특례 #건설산업과 #건축물 용도 #건축물 규모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최민종 프로필 사진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손명숙 프로필 사진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이충호 프로필 사진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신영준 프로필 사진
신영준 변호사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설산업과-2544  ·  2022. 04. 04.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2544(2022.4.4.) 회신에 근거하였습니다.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2항의 ‘제1항에 따른 건축물등’은, 해당 규칙 시행일('20.4.18.) 당시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였던 건축물과 동일한 용도 및 규모(연면적 및 세대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해석됨을 밝혔습니다.
  • 이 부칙의 취지는 제도 시행 초기 기존 종사자의 고용안정성 보장 및 관리주체 부담 완화에 있으므로, 유지관리자의 자격 범위를 동일 용도·규모의 건축물로 한정하여 유연하게 해석하였습니다.
  • 예를 들어, 해당 시행일 당시 교육연구시설(연면적 1.6만㎡)에서 근무한 경우, 이후 연면적 1.5만㎡ 이상 3만㎡ 미만의 동일 용도 건축물로 이동 시에도 자격 인정 특례 적용이 가능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부칙(국토교통부령 제717호, 2020.4.17.) 제2조: 제도 시행 초기 기존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자격 인정 요건과 특례 규정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1항: 기존에 근무한 자의 자격을 건축물의 용도·규모별로 세분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2항: 제1항에 따른 건축물 등에서의 유지관리 경력 인정
  • 건축법 제2조 제2항: 건축물의 용도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이 다른 건축물에서도 인정되나요?
답변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은 동일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에 한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는 건축물의 용도(건축법 제2조 제2항) 및 규모가 일치할 때 자격 인정이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기존 근무 건축물과 다른 규모의 건축물로 이동하면 자격이 유지되나요?
답변
규모(연면적 및 세대수)가 같은 범위에 해당해야 자격 인정 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부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구분과 ‘동일 규모’ 기준을 바탕으로 제한적으로 인정한다고 회신되었습니다.
3. 2020년 4월 18일 이전 경력은 새 제도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2020년 4월 18일 시행일 이전에 유지관리업무를 계속한 경우에 한해 동일 용도 및 규모 건축물에서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시행 전 지속 근무와 건축물 유형·규모 일치라는 기준이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명확히 제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수연
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노동
오경연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박승현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황석보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근무 자격 인정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2544, 2022. 4. 4.,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기계설비법 시행규칙」부칙(국토교통부령 제717호, 2020.4.17.) 제2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건축물등'이 같은 조 제1항 중 '각 호에 따른 건축물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1. 해당 부칙의 취지는 법령 시행 초기 유지관리자 신규 선임에 따른 관리주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제도 시행 이전부터 유지관리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한 자의 고용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부칙 제2조제1항 각 호에서도 '해당 건축물등'을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구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2. 부칙 제2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건축물등'은 규칙 시행 당시('20.4.18.)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한 자가 근무하였던 건축물과 동일한 용도(「건축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용도) 및 규모(연면적 및 세대수)에 해당하는 건축물등으로 판단됩니다.
3. 예를 들어, 20.4.18일 당시 교육연구시설 중 연면적 1.6만㎡인 건축물에서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한 자가 이후 교육연구시설 중 연면적 1.5만㎡ 이상 3만㎡미만의 건축물로 이동한 경우, 해당 부칙을 적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2. 04. 04. 건설산업과-254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