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지구 불법증축 처분, 내화구조 위반과의 관계

방화지구 내 불법증축 건축물의 처분 관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3992, 2022. 5. 3.,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방화지구 내 불법증축 건축물은 불법증축으로 처분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방화지구 내 내화구조* 위반으로 처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 기존건축물은 '09.12.29. 신설된「건축법」제52조제2항 및 부칙에 따라 내화구조 위반사항 없음
ㅇ 방화지구 내 내화구조 위반으로 처분할 경우, 위반면적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회답】

ㅇ 불법증축이 발생하여 불법증축된 건물이 방화지구 내 내화구조 규정에도 위반되었다면, 불법증축이「건축법」위반의 발생원인이고, 「건축법」조문의 적용도 제80조제1항제1호이 제80조제1항제2호보다 우선하는 것이므로 불법증축으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갑설)이나,
- 만약, 방화지구 내 불법증축된 건물로 인하여 기존 건축물의 외벽이 일부 해체되는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 전체의 안전 등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므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임.
ㅇ 방화지구 내 내화구조 위반으로 처분할 경우의 위반면적 산정에 대하여는 법제처 법령해석 16-0088(2016.06.23)*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람.
* 민원인-무허가 대수선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기준(「건축법」시행령 별표15등 관련).

출처 : 국토교통부 2022. 05. 03. 건축정책과-399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