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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동 경사로(램프) 용적률 산정 연면적 제외 인정 여부

건축정책과-3350 · 2022. 04.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지상층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차량이동 경사로(램프) 면적이 오직 주차용으로 사용될 때, 해당 면적을 건축물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지상층 부설주차장의 차량이동 경사로(램프)가 오직 주차용 부속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에 의해 그 면적은 용적률 산정시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된 용도와 무관하게 주차만을 위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차량이동 경사로 #주차장 램프 #용적률 산정 #연면적 제외 #건축법 시행령 #부속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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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3350 · 2022. 04. 13.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3350(2022.4.13.)
국토교통부는 차량이동 경사로(램프)가 지상층의 당해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서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주차용으로만 사용되는 경우, 해당 면적을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서 제외함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되는 주차용 면적은 반드시 건축물의 주된 용도 기능에 필수적인 부속시설로 한정되어야 하며, 차량 경사로가 본래적 주차 기능 외의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제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령상 부속용도는 사무, 작업, 집회, 저장, 주차 등 주된 건축물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임을 명확히 하고 있으니, 주차만을 위한 경사로에 한해서 용적률 산정 연면적 제외가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 나목: 용적률 산정시 지상층의 주차용(건축물 부속용도) 면적 제외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3호 나목: 부속용도의 정의(주된 용도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주차 등 포함)

사례 Q&A

1. 차량이동 경사로(램프)가 주차용으로만 쓰일 때 용적률 산정 연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지상층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차량이동 경사로(램프)가 주차용 부속용도로만 사용된다면 용적률 산정 연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및 국토교통부 2022-04-13 유권해석에 따라, 주차 전용 경사로는 연면적에서 제외됩니다.

2. 람프의 일부가 다른 용도로 쓰이면 연면적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차량이동 경사로가 주차 기능 외의 용도로 쓰일 경우 용적률 산정 연면적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근거

부속용도는 주된 용도의 필수 시설로 한정됨을 국토교통부가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3. 건축법 시행령상 지상층 주차장과 연면적 산정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답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지상층 부설주차장의 연면적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규정과 국토교통부 해석에 의해 부설주차장 면적은 제한적으로 연면적 제외가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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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차량이동 경사로의 용적율 산정시 연면적 제외 여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3350, 2022. 4. 13.,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지상층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은 건축물의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에 층 간 차량이동에 사용되는 경사로(램프) 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ㅇ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라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으로 쓰는 면적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때, ⁠“부속용도”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3호나목에 따라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를 말하는 것임.
ㅇ 이와 관련, 질의의 차량이동 경사로(램프)가 지상층의 당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으로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주차용으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적률을 산정할 때 제외하는 것임을 알려드림.

출처 : 국토교통부 2022. 04. 13. 건축정책과-335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