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초·중등교육법」제3조제2호에 의한 공립학교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태양력 발전업(35114)’을 영위하면서 공급인증서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 세가 면제됨

답변내용

「초·중등교육법」제3조제2호에 의한 공립학교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태양력 발전업 ⁠(35114)’을 영위하면서「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의7에 따라 발급받은 공급인증서를 한국지역 난방공사에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공급인증서의 공급에 대하여는「부가가치 세법」제26조제1항제19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정부는 2012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이하 ⁠“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이하 ⁠“RPS 제도”, Renewable Portfolio Standard)’를 도입함

   * ⁠(’17년, 총 18개사) 한국수력원자력,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SK E&S, GS EPS, GS 파워, 포스코에너지, 씨지앤율촌전력, 평택에너지서비스, 대륜발전, 에스파워, 포천파워, 동두천드림파워

 ○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등을 말하며

  - ⁠‘재생에너지’란 햇빛·물·지열(地熱)·강수(降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등을 말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에 의하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자는 공급인증기관으로부터 그 공급을 증명하는 공급인증서(이하 ⁠“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 공급인증서 관련 업무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실시와 공급인증서의 공정한 거래를 위해 신·재생에너지센터, 한국전력거래소 등이 공급인증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

 ○ 공급의무자는 RPS제도 이행을 위하여 의무공급량을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도입하거나 다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충당할 수 있는바

  -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인증기관이 개설한 거래시장에서 공급인증서를 거래함

 ○ ★★★고등학교(이하 ⁠“신청학교”)는 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교육청,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의 인천지역 희망·나눔·녹색 에너지 보급 확산과 인천지역 나눔복지시스템 구축을 위한 햇빛·나눔발전소 건립에 관한 업무협약에 따라 나눔발전소를 기부채납 받았으며

  -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나눔발전소의 태양광 발전에 따라 발급받은 공급인증서를 20년 이상 기간 동안 전량 한국지역난방공사에 공급하기로 하고 전기업/태양광발전으로 사업자등록하였음

 ○ 신청학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공급에 따른 수익금 전액을 재학생 중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학생들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나눔복지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2. 질의내용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공립학교가 태양광 발전에 따라 발급받는 공급인증서를 한국지역난방공사에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①「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1.「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용역

   가.「우편법」제1조의2제3호의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나.「우편법」제15조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우편주문판매를 대행하는 용역

   2.「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군인사법」제2조에 따른 군인,「군무원인사법」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보건 용역

   가. 제35조제1호 단서에 따른 진료용역

   나. 제35조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국립·공립·사립학교의 구분】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설립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학교 :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학교 또는 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

   2. 공립학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학교 : 법인이나 개인이 설립·경영하는 학교(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는 제외한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ㆍ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소에너지

   나. 연료전지 ⁠(이하 생략)

   2. "재생에너지"란 햇빛ㆍ물ㆍ지열(地熱)ㆍ강수(降水)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이하 생략)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5【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고 신ㆍ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급의무자"라 한다)에게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1.「전기사업법」제2조에 따른 발전사업자

   2.「집단에너지사업법」제9조 및 제48조에 따라「전기사업법」제7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3. 공공기관

  ⑤ 공급의무자는 제12조의7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할 수 있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등】

  ①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자(이하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자"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공급의 증명 등을 위하여 지정하는 기관(이하 "공급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공급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전자문서로 된 인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공급인증서"라 한다)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제17조에 따라 발전차액을 지원받거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인증서의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공급인증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인증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공급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ㆍ재생에너지의 종류별 공급량 및 공급기간 등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기재사항을 포함한 공급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균형 있는 이용ㆍ보급과 기술개발 촉진 등이 필요한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 공급량에 가중치를 곱한 양을 공급량으로 하는 공급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자

   2. 신ㆍ재생에너지의 종류별 공급량 및 공급기간

   3. 유효기간

  ⑤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공급인증서를 거래하려면 제12조의9제2항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인증기관이 개설한 거래시장(이하 "거래시장"이라 한다)에서 거래하여야 한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8【공급인증기관의 지정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인증서 관련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공급인증서의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공급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31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센터

   2.「전기사업법」제35조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

   3. 제12조의9에 따른 공급인증기관의 업무에 필요한 인력ㆍ기술능력ㆍ시설ㆍ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공급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공급인증기관의 지정방법ㆍ지정절차, 그 밖에 공급인증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3【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

  ① 법 제12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12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50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설비(신ㆍ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한다)를 보유하는 자

   2.「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집단에너지사업법」제29조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

○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7-6호, 2017.3.21.)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급인증기관”이란 법 제12조의8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고 법 제12조의9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신․재생에너지센터”라 한다)”와 ⁠“한국전력거래소(이하 ⁠“전력거래소”라 한다)”를 말한다.

   2. ⁠“공급의무자”란 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라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자로서「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의3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최근 공고한 자를 말한다.

   3. ⁠“의무공급량”이란 법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연도별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발전량으로서 지침 제4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최근 공고한 양을 말한다.

   4. ⁠“발전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발전사업허가를 득한 사업자를 말한다.

   6.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이하 ⁠“공급인증서”라 한다)”란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8. ⁠“신․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이하 ⁠“가중치”라 한다)”란 공급인증서 발급을 위하여 지침 별표2에 따라 실제 전력공급량에 곱하는 계수를 말한다.

   9.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란 공급인증서의 발급 및 거래단위로서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에서 공급된 MWh기준의 신․재생에너지 전력량에 대해 가중치를 곱하여 부여하는 단위를 말한다. 단, 의무공급량 이행실적 확인시에는 1REC를 1MWh로 본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2017.1.13.)

출처 : 국세청 2017. 07. 12.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31[법령해석과-20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