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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 가입자 지급 사례금의 소득세법상 분류
서면-2025-법규소득-0966 · 2025. 05. 21.Q질의내용
- 노란우산 신규가입자에게 금융회사가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5-법규소득-0966 · 2025. 05. 21.
- 국세청 서면-2025-법규소득-0966(2025-05-21) 회신입니다.
- 특정 금융회사가 노란우산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원은 기타소득, 그 중에서도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는 사례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금원 지급 시 사례금으로 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노란우산 신규가입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양도소득 외의 소득을 규정하며, 상금·포상금·사례금 등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분류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사례금은 기타소득에 포함됨
- 소득세법 제21조 제3항: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 근거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특정 금융회사가 노란우산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금원은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회신
특정 금융회사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이하 ‘노란우산’)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OOO를 통해 노란우산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금원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 규정된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OOO는｢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의거하여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브랜드명 : 노란우산)을 운용･관리하고 있음
- 노란우산 판매대행 은행 중 한 곳인 xx은행은 일정 요건을 갖춘 노란우산 신규가입자에게 xx원(이하 ‘쟁점금원’)을 노란우산 계좌로 지급(OOO가 지급)
2. 질의요지
○일정 요건을 갖춘 노란우산 신규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쟁점금원의 소득구분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4.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발생 원인이 되는 행위의 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5. 저작자 또는 실연자(實演者)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6. 다음 각 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ㆍ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가. 영화필름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8. 물품(유가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8의2.「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은 금품
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0.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12.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13.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ㆍ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14. 슬롯머신(비디오게임을 포함한다) 및 투전기(投錢機),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구(이하 "슬롯머신등"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ㆍ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하 "당첨금품등"이라 한다)
15.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원고료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印稅)
다.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17. 사례금
③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본다.
⑤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권해석
노란우산 가입자 지급 사례금의 소득세법상 분류
서면-2025-법규소득-0966 · 2025. 05. 21.Q질의내용
- 노란우산 신규가입자에게 금융회사가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5-법규소득-0966 · 2025. 05. 21.
- 국세청 서면-2025-법규소득-0966(2025-05-21) 회신입니다.
- 특정 금융회사가 노란우산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원은 기타소득, 그 중에서도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는 사례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금원 지급 시 사례금으로 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노란우산 신규가입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양도소득 외의 소득을 규정하며, 상금·포상금·사례금 등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분류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사례금은 기타소득에 포함됨
- 소득세법 제21조 제3항: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 근거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특정 금융회사가 노란우산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금원은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회신
특정 금융회사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이하 ‘노란우산’)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OOO를 통해 노란우산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금원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 규정된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OOO는｢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의거하여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브랜드명 : 노란우산)을 운용･관리하고 있음
- 노란우산 판매대행 은행 중 한 곳인 xx은행은 일정 요건을 갖춘 노란우산 신규가입자에게 xx원(이하 ‘쟁점금원’)을 노란우산 계좌로 지급(OOO가 지급)
2. 질의요지
○일정 요건을 갖춘 노란우산 신규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쟁점금원의 소득구분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4.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발생 원인이 되는 행위의 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5. 저작자 또는 실연자(實演者)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6. 다음 각 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ㆍ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가. 영화필름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8. 물품(유가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8의2.「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은 금품
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0.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12.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13.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ㆍ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14. 슬롯머신(비디오게임을 포함한다) 및 투전기(投錢機),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구(이하 "슬롯머신등"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ㆍ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하 "당첨금품등"이라 한다)
15.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원고료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印稅)
다.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17. 사례금
③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본다.
⑤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