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차량 등록, 동일 시도 내 타 지자체 처리 가능성

영업용차량 등록업무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8026, 2021. 12. 23.,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영업용차량 등록업무
○ 영업용 차량의 등록업무를 관할 시,도 내의 다른 지자체가 처리 가능한지

【회답】

동일 시,도 내 어느 등록관청에서도 등록이 가능
○ 영업용 자동차 등록은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동일 시,도 내 차량이라면 시,도 내 어느 등록관청에서도 등록이 가능
○ '지역무관 무방문 등록사무 처리지침'(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2299, '20.4.1.)에도 영업용 자동차는 해당 사용본거지의 17개 시,도 내 관청이라고 명시하고 명시하고 있음

출처 : 국토교통부 2021. 12. 23. 자동차운영보험과-802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