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고 시 업무대행건축사 지정 방법과 요건

업무대행건축사 지정 관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2789, 2021. 12. 13.,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건축법 시행령」제20조의 업무대행건축사 지정 관련,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에 대해 시ㆍ도지사가 모집공고를 거쳐 작성한 명부에서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ㅇ 우리부에서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시 허가권자가 건축사에게 대행시키고 있는 현장조사 등의 업무대행 제도가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제20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개정(2021.1.8.) 한 바 있음
ㅇ 동 개정 규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의 명부를 모집공고를 거쳐 작성ㆍ관리하고, 허가권자는 해당 명부에서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ㅇ 다만, 같은 조 제1항에 따르면 현장조사 등의 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건축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시 현장조사 등의 업무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ㅇ 따라서, 질의하신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는 허가권자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를 통해 대행하게 하거나 시ㆍ도지사가 작성한 명부에서 건축사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도 있는 것임

출처 : 국토교통부 2021. 12. 13. 건축정책과-1278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