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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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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4927, 2021. 5. 4.,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ㅇ「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주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건축허가(개발행위 등 의제사항 포함)를 득하였으나, 그 이후, 해당 토지소유자가 변경(사유: 소유권 이전, 지분 소유)됨. 변경된 토지소유자는 토지 사용을 승낙한 사실이 없다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된 토지 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다시 제출 받아야 하는지' , '제출 받아야 한다면 어느 시점에 제출 받아야 하는 것인지
ㅇ 「건축법」제11조제11항제1호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도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이와 관련, 건축허가를 받은 후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토지사용승락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 사법적인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은 민법 등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건축법령에서는 건축할 대지의 권원 확보여부에 대하여 건축허가또는 신고 시에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림.
ㅇ 다만,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토지 권리관계의 변동내용 등에 대해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ㅇ 한편, 「건축법」제16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때,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서는 제9조를 준용하고 있어 이에 따라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상기규정에 따른 변경허가 시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