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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국 국외사업장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방법

국제조세제도과-479 · 2023. 09.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국외사업장이 2개 이상의 국가에 있고 일부 국가에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 계산 시 결손을 다른 국가 소득금액에 안분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외사업장이 2개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 계산 방법으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57-94…1을 따르는 것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7항에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즉, 각 국가의 소득 및 결손을 해당 방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셔야 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국외사업장 #2개국 이상 #결손 #법인세 #기본통칙 57-94…1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479 · 2023. 09. 06.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79(2023.9.6.)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국외사업장이 2개 이상 국가에 있고, 어느 국가에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57-94…1에 따라 계산하셔야 합니다.
동 기본통칙 방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7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즉, 결손이 있는 국가의 소득금액 역시 안분방식에 반영되고, 관련 기준에 따라 다른 국가 소득과 결손을 포함하여 한도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7항: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에 관한 규정. 각 국외사업장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도액 산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57-94…1: 2개 이상의 국가에 국외사업장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의 구체적 계산방법 규정.
법인세법: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액에 대한 국내 세액공제 규정 포함.

사례 Q&A

1. 외국에 2개국 이상 사업장이 있을 때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방법은?

답변

법인세법 기본통칙 57-94…1 규정 방식을 따르면 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법인세법 기본통칙 57-94…1은 시행령 제94조 제7항에 부합함

2. 국외사업장 결손이 있을 때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결손을 안분 방식에 포함하여 한도액을 계산하는 것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본통칙 57-94…1에 따라 결손도 다른 국가 소득금액에 안분함

3. 법인세 외국납부세액공제 산정 시 참고해야 할 법령과 통칙은?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7항과 기본통칙 57-94…1에서 산정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해당 통칙과 시행령 조항을 명확히 근거로 삼음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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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 기본통칙｣ 57-94…1(2개 이상의 국가에 국외사업장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액계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7항에 부합하는 방식임

회신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기본통칙｣ 57-94…1(2개 이상의 국가에 국외사업장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액계산)을 따를 경우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7항에 부합하는 방식입니다.

(참고: 질의내용) 국외사업장이 2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로서 어느 국가의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시 해당 결손금을 다른 국가 소득금액에 안분해야하는지 여부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9. 06. 국제조세제도과-4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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